|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Nyawoo (바람~냐우) 날 짜 (Date): 2009년 02월 22일 (일) 오후 01시 12분 23초 제 목(Title): Re: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3 1. 기본적으로 대운하(또는 4대강 살리기)에 찬성하시는군요. 그 렇다면, 사실 제가 말하는 것을 받아드리기가 힘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4대강 정비 사업은 전의 대운하 사업과 그 내용 및 예산 규모에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이 홍수예방 및 맑은 수자원 확보와는 별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서울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동영상을 어디서 본적이 생각나네요. 사실 제 글의 주제는 이자율에 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대운하와는 상관없죠. 하지만, 이자율을 올렸을 때 생기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려면 경제 전반과 특히 정부 예산에 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정부 정책을 걸고 넘어질 수 밖에요. 2. 요점을 한 단락으로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율 높여라. 낮춰봤자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높이면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 고통스러움을 줄이는 방법은 개인, 중소기업 신용(지급) 보증, 저소득층 세금 감면, 부가가치세 감면, 각종 복지 지출 증가, 금융권에 대한 각종 신용보증.... 이런 쪽으로 가야한다. 그런데, 사상 최대의 적자 재정을 편성한 상태에서도 이럴 돈이 없다. 왜? "헛군데"에 쓰고 있기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3. 뉴딜의 기본 정신은 사회 복지입니다. 현재의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같은 것들이 대공황때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대 노동시간, 최저 임금제 보장 및 노동조합의 강화등도 뉴딜 정책의 결과물입니다. (MB의 노동정책은 이것과 완전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중상층을 만들기 위한 대압축 정책들이 많이 실행되었는데, 특히 부유층에 대한 엄청난 소득세를 매겼었죠. 금융산업분리법도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최근까지 몇차례를 걸쳐서 완화되었는데, 현재 한나라당에서 발의중인 관련 법안은 미국 것보다 훨씬 더 완화된 버젼입니다.) 그리고, 테네시강 유역 개발사업을 포함한 SCO 사업은 뉴딜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90년대 일본의 장기 불황때 지금 한국과 비슷한 일이 있었죠. 경기 부양책의 주 타겟으로 엄청난 (기억이 가물가물한테 총 100조엔이 넘는?) 돈을 SOC에 쏟아 부었습니다. 장기 불황동안 수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겪는 와중에서도 건설사들만 굳건히 버티면서 (오히려 건설사 숫자가 늘어남) 호황을 누렸었죠. 그 결과로 지금 일본의 방방곳곳에는 쓸데없는 교량과 아스팔트만 넘쳐난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장기불황을 깊게 만들었던 원인중에 하나로 대규모 SOC 사업을 듭니다. 대장성과 건설업계의 뿌리깊은 커넥션도 한 몫했죠. 이 고리를 끊으며 일본을 장기 불황의 늪에서 건져 낸 사람이 고이즈미입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어서인지 현재 일본 경제정책은 SOC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불황때 SOC는 후진국에서나 하면 괜찮은 정책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돈을 쓰면서 인프라를 만드는 이유는 당장 효과는 나지 않지만,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이참에 해준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SOC 말고 어떤 경기부양책이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분들이 이미 말씀 해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휴먼케피탈에 대한 투자 라고 생각합니다. 4. 현재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 주택 공급자 - 건설회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는, 하지만 대출 이자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냐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건설족들을 망하게 해야한 적도 없고, 집값아 떨어져라라고 굿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설족 배불리려다가 어마어마한 세금을 까먹고, 집값 버블을 버틸려다가 한꺼번에 폭삭 가라앉아서 망할까봐 걱정입니다. (건설 고용 7.9%는 별로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실제로 4대강 살리기로 새로 생기는 일용직 고용인원이 90 여만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별로 근거없는 말 장난에 불과합니다.) 5. 얼마전에 우리은행에서 콜옵션 포기를 한 사건이 크게 파장을 미친적이 있었죠. 이게 무슨 스토리인가 하면, 복잡한 과정 생략하고 결론만 말하면 4억달라 못갚겠으니 빚 연장해 달라는 한 것이었습니다. 국제 시장에 큰 시그날을 줍니다. 현재 CDS가 400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쉽게 말하면 국가 부도 위험률때문에 추가로 지급해야되는 이자율이 4%가 넘는다는 말입니다. 환률은 1500원을 넘었고, 앞으로 오르는 쪽으로만 압박이 갑니다. 통화스왑은 벌써 160억불이나 가져다 썼습니다. (미국과 스왑 채결한 나라중에서 돈 쓴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외환보유고는 명목상 으로만 2000억인가 봅니다.) 은행채 만기는 계속 짧아지고만 있고.... 까딱하다가는 상반기에 국가부도가 날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의 사건들은 최대한 봐줘서 국제 경기가 안좋고, 전 정부의 영향력이 미쳐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이런 긴박한 상황은 작년말에 짜서 날치기한 예산안이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데이터 상으로 보면 사실 작년 9-10월이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까놓고 보니까 지금이 더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의 정책은 대부분 언발에 오줌누기 아니면 마약을 맞으며 버티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한다고 하는 뉴딜의 모양은 SOC 빼고는 죄다 반대로 가는 방향일뿐이죠. 성공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세계(미국) 경기가 빠른 시일에 회복 되는 것. 그런데, 과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하냐라는 질문에 저는 민간은행들부터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율부터 손봐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전 세계와 감히 반대로 가야하는 것이죠. (은행 채권을 정부가 대신 매입해주거나, 담보보증을 서주거나, 대규모 금융지원을 해주는 것은 잠깐의 버티는 효력은 있지만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아까운 돈만 들어갈 뿐이죠.) (아참, 그리고 왜 대한민국은 반대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 글에 잇습니다.) 이자율의 방향을 바꾸면, 그것에 결부되어서 바꿔야 될 것들이 또 생깁 니다. 그러다가 보면, 차례차례로 현재의 정책의 많은 것을 바꿔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죠. 사족: 제 글들에는 오타와 잘못된 띄어쓰기가 많습니다. 한글 윈도우를 안쓰다보니 에디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니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