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Nyawoo (바람~냐우) 날 짜 (Date): 2009년 01월 12일 (월) 오전 09시 39분 24초 제 목(Title): 한은의 계속되는 금리인하 정책에 대해서 1 개인적으로 금리인하를 지속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예 장기불황 테크트리를 타는 데 불을 지피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행은 어서빨리 금리 인상부터 해야합니다. 1. 왜 먼저 왜 금리인하를 시키느냐하면. 첫째는 정부가 성장률을 높이고 싶은 욕망을 포기하고 있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재경부 뜻데로 움직이고 있는 듯 한데, 한은의 독립적인 지위가 이미 훼손되었다고 봐도 될 지경 인듯. 둘째로는 전 세계가 이자율을 낮추는 대세에 순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름부터 미국은 금리인하 압박을 계속 가했었죠. 제가 의심하고 있는 점은 한미통화스왑의 뒷거래 내용은 아마도 한국 통화정책이나 금리정책 전반에 관해 미국의 간섭권을 허락한게 아닌가 합니다. 2. 미국의 상황 얼마전에 미국 Fed가 금리를 거의 0으로 내렸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경제학계에선 최근에 금융위기 관련 working paper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가들이 Bail-out보다는 이 제로 이자율에 대해서 비판을 더 많이 했습니다. 구제금융을 반대했던 경제학자들의 뜻은 대부분 모럴헤저드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유동성 위기상황에서 그럼 과연 무엇을 해야하냐에서는 구체적 방법론(즉, 어디다가 돈을 써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달랐을 뿐, 구제금융 자체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별로 없었다 고 보입니다. 신고전학파나 뉴케인주의학파, 통화주의자 실무하는 사람 할 것 없이 그랬죠. 그런데, 이 제로 금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던 것은 지금 돈줄이 말라가는데 금리를 내렸다고 누가 미국채를 사가겠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기달렸다가 나중에 적절한 타이밍에 써야되는데 벌써 비상 탄약을 미리 탕진해버린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그게 아닌게 되버렸네요. 지금 미국채는 전세계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국채입니다.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예측을 제대로 못한게 이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자국내에서 다 팔리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나머지는 미국바깥에서 해결해 줄지는 전혀 몰랐던 거죠. (이게 학자들의 한계죠.) 왜 그랬을까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어마어마한 채무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원금을 다시 돌려주는 수준밖에 안되는 미국 채권을 왜 또 사갈까요? 두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미 세계는 디플레이션에 도달 직전이라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수준 때문이고, 둘째로 더 크게 미국의 정치력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두번째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력에 대해서 자세히 보죠.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앞을 다투어 어마어마한 적자 재정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렇단 말은 다들 많은 수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미국이 타 국가들에게 이자율을 내릴 것을 계속 (좋은 말로 권고 실제로는) 압박한 이유가 이것이라고 봅니다. 전세계의 현금 유동성이 계속 고갈되는 상황인데 금리가 전보다 훨씬 떨어진 채권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시장에 나옵니다. 초과 공급상태죠. 자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게중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겠죠. 그런데, 미국이 살아야 세계도 살 수 있다라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결국 미국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씨저가 돈을 못 갚을까봐 채권자들이 돈을 더 꿔줬다는 이야기가 지금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중(일) 삼국같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또한 이미 미국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 미채권을 더 사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의 기우는 이렇게 미국 정치력 하나에 의해서 깨끗 하게 해결되버리는 것 같습니다. 3. 한국의 상황 (1) 그런데, 싼 이자율의 변방의 조그마한 나라 한국의 채권은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는 20%도 팔리지 못하고, 나머지는 한국은행에서 클리어 해갔다고 하더 군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경기 부양책을 정부와 한은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해야지 효과가 커집니다. 정부는 부양책을 쓸려고 하는 데 자원 조달이 안되서 한은이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되버린 거죠. 이렇게 한은의 통화정책이 반은 먹통이 되어버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앞으로 한은이 통화량이 늘리기 위해서 찍어내는 돈의 많은 부분은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만들기 위한 채권을 사주는데 쓰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아래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자율을 낮췄는데 은행 대출이 늘어나지 않으니 이도 말짱꽝이 되버린 거죠. 저는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은 거의 식물인간 상태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