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12월 15일 (월) 오전 11시 44분 02초 제 목(Title): Re: 김대중정부의 최대 실책 한국은 헌법상으로 한반도지역 전체를 영토로 하는 국가입니다. 영토 내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인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배려해야 하는 것이 헌법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이 엠네스티를 무시한 것을 가지고 남한이 북한인권에 아무 말 할 수 없다는 것은 두 지역의 전혀 다른 인권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매우 낭만적인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이 한국하고 영토상으로 중복되지 않는 남남이라면 대북지원을 광범하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한 국가로서의 이행태로서가 현재라면 지원과 함께 인권을 문제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전제한 것처럼 햇볕정책은 인권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국가차원에서 가능성이 낮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 '꼴통'이 어느 정도 속했더라도 나름의 기능은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