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4jahoo (권책균) 날 짜 (Date): 2008년 12월 15일 (월) 오전 11시 33분 28초 제 목(Title): Re: 김대중정부의 최대 실책 Gautier님의 주장의 모순은 국가주의 관점에서 인권을 논한 데 있습니다. 국가의 개념은 완전한 자유상태의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권력(=국가)을 두어 생존권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번영을 이루려는 구성원 간의 약속이라고 볼 때, 한 국가의 개념(김대중 정부)을 유지한 채 또 다른 국가(김정일 정권)의 인권에 관여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역할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햇볕정책이 북한의 인권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런 비난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의 의도를 그냥 따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인권은 NGO 단체가 주장할 때 가장 순순해 보입니다. 앰네스티겠지요. 그런데 앰네스티의 권유를 묵살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고, 국가인권 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인수위 때부터 줄기차게 시도하는 현 정부가 북한의 인권을 내세우려는 의도는 뻔합니다. 하긴 의도야 어찌 되었건 인권 향상에 도움을 준다면 환영할 일입니다만 전혀 그렇지도 않지요. '햇볕정책이 김정일 정권의 입지를 강화시켜 북한의 인권에 악영향을 줬다'라는 주장은 이렇듯 논리적 인과관계를 무시한 상대방 흡집 내기에 불과한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