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zeo (ZeoDtr) 날 짜 (Date): 2008년 11월 26일 (수) 오전 09시 40분 49초 제 목(Title): Re: 4yahoo님의 두질문에 대한 답변 >정부로서는 개인들의 비관적 전망에 대한 입단속을 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문제의 발단은 미노우님의 위 발언인 것 같은데... 위 발언을 보면 미노우님은 일단 입단속에 찬성하는 입장이신 것 같네요. 그렇다면, 1. 해당 전망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할 권위 2. 그래서 그 전망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박 자료를 내는 등의 다른 수단 말고) '입단속'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권한 3. 나아가서, 그 전망을 발표한 사람(혹은 조직)이 앞으로 발표할 다른 전망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측'할 권위 가 모두 정부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그 판단 - 선택 - 예측을 모두 '밀실'에서 수행해도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밀실'에서 수행하면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 그 전망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지 않고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입단속'은 이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특별히 따지는 건 아니고, 구경하는 입장에서 문득 생각나서 대충 써 보는 겁니다. ZZZZZ "Why are they trying to kill me?" zZ eeee ooo "Because they don't know you are already dead." zZ Eeee O O ZZZZZ Eeee OOO - Devil Doll, 'The Girl Who Was...Dea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