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Nyawoo (바람~냐우) 날 짜 (Date): 2008년 11월 07일 (금) 오전 05시 48분 41초 제 목(Title): Re: 강만수 후임 추천 네. 학자적인 소신이 무엇이든간에 실무를 할 때는 유두리를 가지고 있어야겠지요. 뭐, 이번정부는 경제적인 철학이 없다고 보이므로 더더욱이나 케인지안이냐 아니냐는 솔직히 상관없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금산분리법이나 공정위원회 관련법들, 그리고 특별히 케인지안이라면 복지관련 예산에 관련된 사항들은 현 정부와는 색깔이 전혀 맞지 않아보이네요. 다른 한편으로 오바마의 세금 정책 -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고 중산층의 세금을 낮춘다 - 의 틀을 짜준 사람이 당근 래리 써머스일진데, 이것도 사실 케인지안의 냄새라고 봐도 되거든요. 역시 현 정부와는 잘 맞지 않습니다. 사실 원래의 기본적인 질문은 "이창용 교수의 학자적 코드가 이번 정부의 코드와 얼마나 맞겠는가" 보다는 "왜 이창용 교수가 이번 정부에 들어 갔을까" 에 더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평소에 이창용 교수는 정치 안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이참에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깐, 전 곽승준 국정수석이 산업은행 민영화 기획을 짤 때 이창용 교수한테 찾아갔었다는 사실이 나오네요. 그리고, 인수위에 들었갔었고... 금통위로 간, 또는 배정받은 이유가 (특별히 금융관련) 공기업 민영화 작업을 돕기 위해서라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산업은행 민영화관련 인터뷰도 있긴 하네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저로써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꺼림직한 생각이 있긴 합니다. 물론 MB 주변에 그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글을 쓰다가 보니깐, 꼭 장관후보될 사람 청문회 자료 준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실소가 나오네요. 청해님 말처럼 확률 0에 가까운 일에 너무 왈가왈부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역시 한숨이 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