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8년 10월 28일 (화) 오후 07시 02분 41초 제 목(Title): Re: 부가세 인하. 박정희가 부가세 를 만들때 법률 상의 초기 세율은 7% +/- 3% 였습니다. 즉 경기가 좋으면 10% 경기가 나쁘면 4%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건지 계속 10%로 고정되어 버린거죠. 강만수가 그법을 만들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 또 경기가 나쁘면 부가세를 얼마로 해야 하는 지 잘 알겠군요. 제가 주장한 것은 원래 강만수가 그 법을 만들 때의 정신대로 경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정부는 과거에는 사문화 되어서 사라져버린 새로운 경기조절 수단 하나를 발굴, 부활 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매우 유익한 정책수단의 발전이죠. 또한 현재 부가 세율 10%를 상수로 채택하고 있는 일부 세금관련 정보 시스템이나 서비스등의 업그레이드 수요도 불러 일으켜 IT 경기 진작에도 작으나마 도움이됩니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1000:1 디노미네이션과 함께 추진한다면 적지않은 국내 수요 창출이 되어 운하를 파지 않고도 내년 경기부양 대책으로는 아주 훌륭한 방안이 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