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8년 10월 26일 (일) 오후 09시 40분 24초 제 목(Title): 부가세 인하. 정부가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경기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내년 예산을 대규모 적자예산으로 편성, 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실물경기의 부양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방안은 그러지 않아도 고환률과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고 외화유출을 가속시켜 외환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보다는 부가세를 인하할 것을 주장한다. 현행 부가세 10%는 아시아 국가로는 너무 높다. 일본 싱가폴 은 5% 이다. 물론 서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더 높긴 하나 그건 국민 담세율이 40%나 되는 복지국가들 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플레나 고환률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 대책이고 또 경기부양 효과도 빠른 방법이고 전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으며 우리나라 세제의 간접세 과중 문제도 완화 시킬수 있고 인플레나 부동산 거품을 더욱 부채질할 이자율의 인하보다 월등히 건전하고 안전한 대책이다. 이왕 적자 재정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면 세출을 늘이는 것 보다 세입을 줄이는 것이 "보수주의"의 이념에도 맞는 정책이다. 근로소득세 인하는 우리나라의 봉급생활자의 반정도 밖에 근소세를 내고 있지 않으므로 그 혜택이 하위층보다는 주로 상위층에게 더 집중되어 불평등을 더 키울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