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8년 07월 28일 (월) 오후 11시 37분 32초 제 목(Title): 총체적 난국에 빠지 2MB 외교를 구할 방법. 지금 2MB는 사면초가이다. 국민들이 가장 기대했던 경제문제도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만 외교와 통일 분야는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전혀 신문수사가 아닌 가장 적절한 표현일 정도이다. 북한이나 중국과의 관계는 보수정권이니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이나 미국에게도 뒤통수를 맞고 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외교는 동네북이고 "글로벌 호구"가되고 있다. 이젠 무슨일이 생길까바 겁이나서 2MB가 중국 올림픽 구경 가거들랑 제발 러시아 대통령 하고는 회담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러시아는 아직까지는 우리 외교가 망신을 당하지 않은 유일한 주변국으로 한국외교의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 여론조사 역사상 최초로 한자리 수 지지율의 대통령을 볼수 있지 싶다.. 그렇다면 이걸 어디서 부터 풀어야 할까? 나는 북한부터 라고 말하고 싶다. 북한의 요구는 간단하다. 10.4 선언 대로 이행하라는 거다. 이건 양 국가 정상들끼리 약속한거고 대통령이 달라졌다고 간단히 뒤집어서는 안되는 거다. 그 선언에 구현된 남북화해의 기조는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래지향적 남북관계의 초석이니 이를 뒤집으려면 그만한 명분이 필요하나 아무리 눈싰고 봐도 그럴 명분은 없다. 마지막 걸림돌이던 북한 핵문제도 이제 종착역으로 달려가고 있다. 다른 미국, 일본, 중국과의 문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행동한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 아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문제다. 하지만 북한 문제는 지금 대통령이 결심만 하고 "10.4 선언을 존중 계승 한다"라고 8/15 경축사에 한줄만 넣으면 남북관계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수 있게된다. 그리고 신의 있는 행동으로 진심임을 입증해 보이라. 10.4 선언 존중 표명 없는 어떠한 북한에 대한 대화제의도 그건 단지 면피용 쑈일 뿐 대화 성사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 미-북관계 진전에 우리도 기여할수 있게되고 미국이 가장 바라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북한 안정화에 기여하게 되어 대미 발언권도 높아질 수가 있다.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북한의 후견자 역할을 하는 중국도 남한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가져갈 이유가 없다. 일본이 바라는 납치문제도 우리나라가 중재역할을 할수 있게되면 서로 껄끄럽지않게 (북한은 체면을 손상하지 않고 일본은 실질적으로 원하는 걸 손에 넣은 정도...) 해결 할 방안이 나올수 있다. 지금 총체적 외교 난국의 사실상의 근원은 바로 냉전시대에나 어울맇 시대착오적인 2MB의 대북한 태도에서 기인하는 바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