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8년 07월 21일 (월) 오후 05시 31분 04초 제 목(Title): KBS, YTN 낙하산 인사 - 찬성 YTN 사장에 낙하산 인사를 앉히더니 KBS나 다른 언론기관 공기업 사장 등에 한나라당이 자기사람 심기에 부산하다. 나는 이걸 나쁘게 보지 않는다. 미국도 엽관제도라고 해서 정권이 바뀌면 의례히 자기네 패거리로 공공기관장을 채우는 게 다반사다. 또 한나라 주장대로 자기네 정권에 말잘들을 사람 채워 자기네 정권의 이념을 실현하는 걸 나쁘게만 볼것도 아니다. KBS, YTN 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애당초 공영방송이나 언론이 정권에서 독립한다는 건 한국적 정치상황에선 어불성설이다. 공영방송이 BBC같은 중립적 언론이 되는 건 아직은 최소 50년은 이르다. 대한민국에서는 KBS는 충실한 정권의 개, 나팔수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나는 그걸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하라고 주장한다. 즉 정권이 바뀌면 정부가 임면권을 행사할수 있는 모든 공공기관이나 언론등의 장등은 자동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법을 바꾸라는 거다. 전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은 다만 후임이 선임되기전까지만 임시로 유임하고 후임이 결정발령되는 되로 즉시 물러나는 거다. 지금 현재처럼 그런 기관장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있는 법이 엄연히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임기가 남은 람들을 압박해서 몰아내는 건 불법이다. 이건 뭐라해도 모양새가 좋지않다. 하려면 법을 개정해서 하라는 거다. 여당이 다수당인데 뭐가 무서운가? 그리고 KBS 에 관련된 법등에서도 공영방송의 중립의무같은건 폐지하라고 권하고 싶다. 전혀 한국 실정에 맞는 법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