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8년 07월 17일 (목) 오전 11시 56분 03초 제 목(Title): 한나라당의 작문 실력 "그래서 법을 위반해가며 슬쩍하셨나요? 전직 대통령 예우, 해드려야지요. 그렇다고 국가 기록을 슬쩍하신 범법행위까지 없던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지요." 한나라당 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글에서 인용했습니다. 노무현을 범죄인으로 단정했군요. 표현도 기가 막힙니다... "기록을 슬쩍"... 아시다시피 법에서는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합니다. 배심원이 제도를 채택하는 형사 재판에서는 다수결보다 훨씬 까다로운(미국의 경우 12 배심은 9명 이상, 6 배심은 만장일치) 조건이 충족되어야 유죄를 확정짓습니다. 법조인 사이에서도 노무현의 복사본 열람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대 정당에서 "범법행위"로 못을 박아서 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판결문을 내놓고 있는 현실에 입이 딱 벌어집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접이 이 정도이니 민초들은 이 나라에서 어떤 대접을 받겠습니까. 인권 개념이라고는 전혀 없는 쓰레기 헌법기관 집합소임을 만천하에 스스로 밝히고 나서 자기네들끼 히죽히죽 웃고 있겠죠. 한심스럽습니다. 조중동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는 것 같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