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8년 07월 17일 (목) 오전 06시 39분 29초 제 목(Title): Re: 사리를 가지고 다투어 본 대통령기록 아이조아님의 남아 있는 글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보안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사람은 노무현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법16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정보보호법 9조1항의 국가기밀이 >노무현이 유출한 자료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의견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국가가 사람이냐?"라고 되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도 신경을 써야 하고 또한 노무현도 그 기록 전체를 유일하게 열람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유출"했다고 표현했는데, 노무현은 유출한 것이 아니고 열람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기원이 최근에 홈피를 바꿔서 도둑이 제 발 저렸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을 노무현이 아닌 다른 이가 노무현으로 인하여 열람했을 때 유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증거가 전혀 없는데 "유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이조아님은 노무현이 봉하에 사본을 갖고 간 것 자체를 "유출"로 못 박았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그냥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clearsea님 쓰시길, >>전용선 깔면 언제나 다운받을 수 있고 >>그러면 위험해지는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16조에서 원칙 공개된 모든 자료는 쉽게 노무현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전용선 서비스를 하고, 16조에 의해 비공개로 >분류된 자료는 별도의 기록관 분관을 봉하마을에 만들어 노무현에게 >서비스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바로 보안때문입니다. >위의 비판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조아님의 부연 설명을 받아들인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보충 설명드립니다. 공개된 자료를 열람하는데 전용선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제공해도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개된 자료를 위해서 전용선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국가예산 낭비입니다. 다음은 아이조아님 원래 글의 표현입니다. >노무현은 "사리에 비추어 보고 싶었습니다"라고 쓰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리는 노무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노무현의 말처럼 본인이 >작성한 기록물을 본인이 사본을 보관하지 못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을 만든 이유는, 국가기밀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 전체를 개인의 집에 보관할 경우, 기록원에만 보관할 경우에 >비하여 누출 위험이 배 이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전직대통령의 아들이 >국가기밀이나 개인 사생활 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세요. 노무현 아들은 착하니까 괜찮다면, 이명박의 반바지 슬리퍼신은 >외국계투자은행 다니는 아들이 국가기밀을 아버지 집에서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새벽3시에 일어나서 집안에서 보면 경호원이 알 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아이조아님은 전직 대통령이 사저에서 복사본으로 열람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이조아님은 사저를 매우 보안이 취약한 곳으로 상정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저를 일반인이 사는 집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사저 자체가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곳이고 나름대로 공간 및 컴퓨터 보안 장치를 구비하면 사저가 오히려 국가기록원 분소보다 더 보안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저는 안된다는 주장은 억지 논리에 가깝습니다. 제가 화가 났던 것은 이 단락의 후반부입니다. 전직 대통령 아들, 새벽 3시 운운하면서 (노무현 아들은 괜찮은 식으로 비틀어서 표현했지만) 오버성 상상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또 시점이 노무현의 "항복 글"을 읽은 직후에 그런 식의 얘기를 읽어서 그런지 매우 거슬렸고, 자동적으로 화가 났었습니다. 키즈 이용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조아님의 사과는 받아 들입니다. 사과해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