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yban (Ban's) 날 짜 (Date): 2008년 07월 16일 (수) 오전 09시 31분 28초 제 목(Title): Re: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garbages보드 � 공식적으로 허락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없었을 테니 그건 아닐테지만 암묵적으로 허락하거나 용인했을 가능성은 있죠. 제가 국가기록원장이라면, 아이조아님도 이전 글에서 언급하셨듯이, 굳이 힘을 써서 노무현측의 사본을 회수하고 고소를 당하느니 현재의 어정쩡한 상태로 가자고 할 것 같거든요. 노무현측의 서버실을 국가기록원 분소로 임시로 인정하면 위법성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아이조아님은 노무현이 법을 어겼다고 단정하고 있고 저는 그런 확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기록원에서 허락도 용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이조아님이 보여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분들이 지적하신 열람권의 정의 등등 여러가지 논란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 법을 어겼다고 단정하시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닐까요? ------------------------ 대통령기록관 운영정책을 보면 공식적으로 허가 했습니다. 이게 잘못됬다면 대통령기록관에서 대기법을 잘못 해석해서 운영해 왔다는 뜻이 되는것이죠. 대통령기록관에서 고소하면 바로 운영정책때문에 자기들한테 되돌아 오는걸요? 청화대 눈치 보느라고 지금 쇼하고 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