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8년 07월 15일 (화) 오후 10시 57분 08초 제 목(Title): Re: 청해님께 질문 영토 문제는 대표적인 정치적 쟁점입니다. 따라서 그 쟁점이 전개되는 시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 현대이며 동 아시아는 유럽과 같은 포스트 모던의 장이 아닌 근대국가 개념에 머무르고 있죠. 한국은 분단 상황이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근대국가의 완성도 아직 완결짓지 못하고 있구요. 따라서 임 교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동 아시아 전체 정치 장의 성격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임 교수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는 힘듭니다. 미래를 그리는 주장으로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 교수가 제시한 독도 해결방안은 일본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동의한다면 일본 국민들이 일본 땅 팔아 먹었다고 야단이 날 것입니다. 고구려가 변경으로서 동아시아의 공동유산이라는 임 교수 주장도 동의하기 힘드네요. 고구려가 멸망했고, 우리 영토가 한반도로 축소되어서 그런 주장이 나오는 모양인데, 이 문제는 고구려가 존재했던 그 시점의 상황을 참조해야만 합니다. 고구려가 그 당시에 중원의 직간접 지배를 받는 지역이었거나 전체가 변경이었다면 임 교수 주장도 일리가 있는데, 그 시점에서 보면 고구려 자체가 중원과 대등하게 맞서는 국가였으니까요. 따라서 현 시점에서 평가를 하자면 중국과 한국 중 어느 쪽이 역사적 연원으로 고구려와 더 가까운지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몇 달 전에 이통이 대일관계에 있어서 사과를 촉구하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을 때, 저는 좋은 외교적 카드를 스스로 포기하는 대략난감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올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주지하시듯이 일본 입장에서는 티끌만한 관련 자료라도 있으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안용복 장군과 관련된 기록을 보더라도 그 당시 막부가 독도를 완전히 포기했는지 애매모호한 구석을 일본 입장에서는 찾아낼 수 있죠. 문제는 지금까지 교과서 지침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 일본 정부 주도로 공식적으로 삽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외교적 카드를 활용해서 막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는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라는 매우 질 좋은 외교카드가 있었던 것입니다. 홋카이도에서 만나서 "수록하지 말아주라" 정도로 얘기해서 말이 먹힙니까? 사전에 막말로 독도 문제 삐딱하게 나오면 일본침략 문제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한번 공식적으로 파헤쳐볼까?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보고 과거 얘기는 지양하겠다는 "대인배"스런 발언을 했으니 도대체 외교의 외자는 아는지, 협상의 협자는 아는지 의심스러웠던 것이죠. 우리들은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살자, 그 정도로 말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정치에 정서적 요소를 무시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현재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이 보여주는 행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토 문제는 가장 첨예한 정치적 쟁점 중 하나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과잉으로 평가될 수도 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