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yban (Ban's) 날 짜 (Date): 2008년 07월 15일 (화) 오후 04시 37분 51초 제 목(Title): Re: 유출이 문제인 이유/ 처벌 너무 가정과 주관이 많음. (애당초 법이 애매모호해서 해석방법이 여러개로 나올수 있다는건 인정) 열람권한이 없는 사람이 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열람의 편의성"의 권한이 사본을 포함할지 안하는지는 법하는 사람이 치고 박고 하면 될듯. 비전문가 수준에서는 더이상 답이 안나옴.. ( 전임 대통령의 권한은 열람권만이 아닙니다. 열람의 편의성 권한입니다. 국회2/3의 권한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두리뭉실함. 저는 전임 대통령의 권한이 국회2/3의 권한보다 많다고 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