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8년 07월 15일 (화) 오전 10시 14분 33초 제 목(Title): Re: 전직대통령 기록 현직도 보자- 찬성. 논증: 옳고 그름을 따져서 증명함. 증명: 어떤 사물, 또는 판단의 진위를 밝히거나 어떤 명제를 근본원리에서 이끌어 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논증이나 증명을 하면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 옳고 그름을 잘 모르겠네요. 문제의 핵심은 "유출"이냐, "열람"이냐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법조인들도 의견이 갈릴 것 같습니다.(그런 기사를 본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논증이나 증명으로 보여지기 힘든 문제가 아닐까요? 결국은 각자의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 의견교환이 평행선을 달리지 않을까 싶네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청와대가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판사가 판결내리는 시리즈 해프닝을 보는 것도 재미있겠습니다. 저는 "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증명이나 논증은 못 하겠습니다. 전후좌우상하를 고려해보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