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4jahoo (권책균) 날 짜 (Date): 2008년 07월 14일 (월) 오후 12시 40분 12초 제 목(Title):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garbages보드 논란 (garbages보드에 어울리지 않는 듯하여 여기에 올립니다.) '대통령기록물'과 관련된 이슈에 관하여 저는 어디에도 글을 올린 적이 없었는데, 어나니에 '비유'라는 말을 보고 저로 오인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제가 '비유의 대명사'로 인식된 듯하여 영광스러우면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저도 끼어들까 하는데 일단 노까들의 두 가지 '인위적 오해'를 먼저 비판하겠습니다. 1. 노무현이 열람하고자 하는 기록물은 어떤 것인가? 현재 논란의 기록물은 '현직 대통령은 볼 수 없고, 생산 당시 대통령만 볼 수 있는 기록물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무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기밀'이라고 조선일보식 재정의를 한 다음 보안문제를 언급합니다. 이 기록물의 유출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노무현이며, 따라서 가장 보안에 신경을 쓸 사람은 노무현입니다. 기록물의 악의적 열람과 유출을 했을 때 이익을 보는 쪽은 현 집권세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안 걱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코미디입니다. 정리하면 논란의 '대통령 기록물'은, 현직 대통령에 의해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전직 대통령이 자위권 차원에서 멸실시켜왔던 통치기록자료입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전직 대통령이 자신이 공격받을 걱정을 하지 않고 기록을 남기게 하고자 이 보호법을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노무현이 위법행위를 했으며, 국가기밀에 보안위협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명박의 경우,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관련자들과 주고받았던 의견 등이 이런 기록물이 될겁니다. 다음 대통령이 박근혜라고 할 때 그녀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이 기록을 볼 수 있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또, 이명박이 이 자료를 쉽게 열람할 수 없다면 박근혜가 현 대통령의 권능으로 이명박을 공격한다면 대처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퇴임 후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독재로 가기 위한 명분 쌓기 입니다. 권력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쉽게 수긍하게 되니까요. 지금 청와대의 노무현 공격의 최대 피해자는 박근혜 같은 차기를 노리는 사람에게 공격받을 이명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무현이 당하는 것을 고소해 하는 국민들은 5년 후 현 집권세력의 영구집권을 시도할 때 어느새 동의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2. 봉하마을의 보안수준은 어떤 수준인가? >노통 사무실은 신변경호 수준의 출입통제이죠. 국가기밀 보관하는 곳과는 >수준이 다르다니깐요. 님은 벽 두께가 얼마라야 하는 지도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추가인원 없다고 어찌 그리 자신이 있는 거지요? kimsr님은 봉하마을에 대해 얼마나 아시죠? 방문은 안 하셨을 것이고, 사진은 봤나요? '어찌 그리 자신이 있는 겁니까?'라는 질문 되돌려 드립니다. 자신감의 근원이 최근의 조중동 기사라면, '봉하마을 경비시설 등 유관시설'을 어마어마 하다고 했던 지난날의 조중동 기사는 왜 떠올리지 못하시나요? '인위적 망각'입니까? 제가 방문한 바로는 주요 군사시설에 준하는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군 경험에 비추면 규모가 지역 합작소나 레이더 사이트급. 영내 생활하는 병력의 기숙사 건물이 사저 바로 앞에 있고 정, 후문 2인 일조 경계에 초소 몇 개 운영될 겁니다. 일일 4교대로 치면 운영 병력의 규모가 짐작되겠지요. 군 경험없으면 패스. 여하튼 관광객이 많아서 만만하게 보시는데, 일정한 동선 이외의 지역에서는 비표를 착용해야 행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기업 보안과 비교하는 것은 경험 부족에서 오는 에러고요. 저도 모회사 연구소에 있었고 보안업무와 직접 관련된 일도 잠시 맡았었는데, 대기업 연구소 보안도 영관급 예비역 장교출신이 실무를 맡지만, 군사시설의 경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1,2를 종합하면 노무현이 기록물을 지키면서도 쉽게 열람하는 것을 못마땅해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해지고, 그들이 하는 행위가 얼마나 야비하고 비열한 행위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I love kung fu~~~~~~~uuuu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