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8년 06월 19일 (목) 오후 01시 09분 32초 제 목(Title): Re: 한상근 교수의 착각 > 핵심은, 이공계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계속 장려하는 척 하면서 실제 > 해결법이 이상하니, 그것을 제대로 해달라라는 의견인데요. 쩝. 한상근 교수님 글에는 우리나라에서 이공계를 진흥시킬 필요가 있고 그러니 이공계를 우대하고 이러이러한 불합리는 시정해야한다는 가정이 강력하게 깔려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우리나라 이공계는 더이상 진흥 시킬필요가 없고 똥친 막대기에 불과하니 이제 버릴 때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70-80년대 이공계를 우대했던것은 산업화 시대에 제조업 기반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해 기반이되는 기술을 확보하기위한, 경제발전의 도구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이공계에 대한 투자가 충분한 국가적으로 수익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조업과 이공계는 한국에서 경제발전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점차 상실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과학기술은 한국에서 더이상 부가가치 창출이나 경제적 혁신의 원동력이 될수 없습니다. 즉 앞으로는 과거처럼 이공계에 대한 투자가 국가적 수익으로 나타날수 없습니다. 누누히 말하지만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 처럼 고도의 과학 기술 기반의 경제 체제가 될수 없으므로 일본이나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전혀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다른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지금 이공계에 투입하는 세금이나 고급인력은 경제적 투자 관점에서 앞으로 효과적인 투자 회수나 수익을 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개인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 입장을 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국가가 이공계에 지원하는 것은 경제적 동기가 아니라 마치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위해 태릉 선수촌을 지어 운동선수들을 국가가 후원하는 것과 같은 국가 위신이나 국민 사기 진작 차원의 맥락으로 국가가 과학기술을 후원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대학에서 대량의 과학 기술자를 양상하는 식의 양적 성장에 집착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 체육이 엘리뜨 체육인 중심으로 지원되는 것 처럼 극소수의 과학기술 엘리뜨만 조기 선발해서 초등학생때부터 과학기술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엘리뜨 과학기술 인을 양성하고 학자가 되어 국가의 집중지원을 받아 상이나 논문등 일정한 성과를 내면 체육연금 같은 과학 연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책임지는 형태로 이공계 인력 양성 정책이 변화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