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8년 05월 31일 (토) 오후 03시 41분 02초 제 목(Title): Re: 비겁하다 2MB.. > 약간 off-topic인데, 정황상 > - 쇠고기 수입문제는 미국에서 직접가시 협상하기 전에 외교부라인을 통해서 > 이미 결정이 되어있었던 것 같고, 사실 과정을 보면 그렇죠. 농림부가 실질적인 협상권한이 있었고 외무부는 절차만 지원해주는 거면 이럴게 농림부가 독박을 써도 억울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원래 쇠고기 문제는 문제는 식품 위생문제가 아니라 "통상문제"였습니다. MB나 농림수산식품부(풀네임)가 협상타결후에도 가장 신경쓴건 쇠고기 수입으로 타격을 입을 국내 축산농가 등의 반발에 가장 신경을 쓰고 문제가 터져도 거기서 터질줄 안거죠. 그런데 이 통상문제는 외무부 소관이죠. 외교통상부라는 풀네임이 말해주듯. 쇠고기 수입문제는 단지 쇠고기나 축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크게 봐서 FTA협정 비준 추진이라는 통상 문제의 대명제 아래의 하부문제에 불과 한거죠. 그건 외무부가 깃발을 잡고 있는 문제고... 그런데 실제 문제가 크게 터진건 축산농가 반발도 아니고 식품위생의 문제로 일이 터진거죠. 이건 원래는 보건복지부소관이었다가 정부 개편과정에서 농림부로 넘어간 파트이죠... 그러니 농림부내서 도 찬밥이고... 그러니 식품위생 파트는 협상에서 거의 제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었습니다. 첫째로 FTA 성사가 최우선과제이고 그다음이 국내 축산농가 보호이고 식품안전의 문제는 저 아래 순위였던 거죠. 거기에는 물론 FTA통과에, 따라 협상의 최우선 순위에 외무부에 힘을 실어주어 자기가 미국 가서 부시에게 바칠 조공꺼리로 국민들의 먹을 식품의 안전을 갖다바친 MB에게 모든 원죄가 있는 거죠. 만약 이번 방미가 한 몇달 늦어져서 충분한 혐상 시간만 있었다면 아무리 외통부나 농림부가 삽질을 해도 명색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공무원이 이렇게 미국에 백기투항하는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노대통령 정부에서도 바로 그일로 일하던 공무원들입니다.) 저는 MB 가 까라면 깔 수밖에 없었던 외통부나 농림부의 공무원들의 고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서 지금 공무원들의 입장을 옹호하면 욕먹을 진 모르겠으나 제가 겪어본 중앙 부처의 공무원들은 결코 나보다 나라나 국민을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멍청하지도 무능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멍청한 사장를 잘못 만나서 사원들이 고생하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