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8년 3월 16일 일요일 오전 02시 56분 10초 제 목(Title): 총선에서 대운하의 국민 뜻을 묻는다? 숭실대 정외과 강원택 교수가 총선에서 대운하 추진에 대하여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연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목을 "총선에서 `대운하` 국민 뜻 물어야"로 했고, 강 교수가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한반도 대운하 문제를 매니페스토(정책공약) 형태로 제시하고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사업 추진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대운하 사업이 향후 정치ㆍ사회적인 갈등과 국론 분열을 불러오기 전에 총선에서 분명한 국민적 위임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하면 대운하 추진의 국민적 위임을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걱정됩니다. 저는 강 교수가 왜 이런 식으로 주장했는지 이해는 됩니다만, 별로 바람직한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 지역구와 전국 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절되어 있는 지역구를 감안하면, 한나라당이 전체 공약으로 대운하 한 가지만 걸더라도 과반 의석이 대운하 추진의 국민 위임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강 교수의 아이디어가 유효하려면 비례대표 정당별 투표에 한나라당이 대운하 추진을 연계시키는 방식은 가능한데, 이 경우에 한나라당 정당 득표율이 50%를 넘어도 이것을 대운하 추진 위임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이 그렇게 연계시켜도 투표자들은 다른 잣대에 의하여 한나라당에 투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정책선거가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함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운하 추진 여부는 일단 중립적이고 양심적인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토를 우선적으로 참조하고, 일정한 찬반 홍보 기간을 거친 다음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파악하면 됩니다. 불가피하다면 최종 방안으로 별도 국민투표를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 덧붙임: 1. 강 교수가 영국 대처 수상의 사례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별로 바람직한 비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국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대운하 추진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한나라당이 정당 투표에 대운하를 연계시키는 것이 강 교수 아이디어라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투표 결과에 대한 해석은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 `총선에서 `대운하` 국민 뜻 물어야` [연합]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4일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한반도 대운하 문제를 매니페스토(정책공약) 형태로 제시하고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사업 추진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날 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 주최로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18대 총선과 정치개혁' 심포지엄에서 "대운하 사업이 향후 정치ㆍ사회적인 갈등과 국론 분열을 불러오기 전에 총선에서 분명한 국민적 위임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대선은 이명박 후보의 독주를 막기 위한 네거티브 캠페인이 주를 이루면서 정책 공약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의 승리가 대운하 사업에 대한 승인으로 보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대선 직후인 12월 21일에 한국리서치 등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당선에도 불구하고 대운하에 대한 반대비율이 45.1%로 찬성 43.8%보다 높고 '매우반대'라는 의견은 21.2%나 됐다는 점을 들어 향후 대운하 사업에 대한 갈등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영국의 대처 수상이 국가기간 산업의 민영화 등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자신의 정책을 보수당의 매니페스토에 포함시켜 총선에서 유권자의 뜻을 물어 최종적인 위임을 받았다"며 "영국 보수당 대처 정부의 강한 정책 추진력은 바로 이러한 분명한 정책적 위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