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8년 2월 18일 월요일 오후 07시 07분 36초 제 목(Title): Re: 여자는 사회적 약자인가 여자가 왜 군대를 가지 않게 되었나를 현실적 고려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굳이 여자를 군대에 보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고려되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헤딩님이 지적했듯이 여자가 군대에 가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계산도 작동했을 것 같구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이 인구가 적은 국가였다면 여자들도 징집하는 방향으로 갔을겁니다. 헌재가 여고생의 제소에 어떻게 판결했는지 찾아보니 판결문이 없네요. 아마 아직도 계류중인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