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ella (오대형) 날 짜 (Date): 2008년 2월 18일 월요일 오후 07시 02분 25초 제 목(Title): Re: 여자는 사회적 약자인가 > 오대형님의 입장이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 여자가 군대를 가지 않아서 > 받는 혜택과 손해를 총체적으로 비교해보면 혜택 쪽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 보다 세분화된 잣대를 대면 평가는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저의 입장이 아니라 (제가 추측하는) 여자의 병역면제를 찬성하는 헌법학자들의 입장이죠. 제가 언급한 기사는 제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익을 권리와 이익으로 분리해 보면 이익은 늘어나고 권리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기능적으로 기준 이하는 현실적 rationale은 될 수 > 있겠지만 궁극적인 명분이 되기는 힘든 것 같네요. 만약 그것이 궁극적 > 명분이라면 저는 여자가 군대가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 여고생이 냈다는 위헌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앞글에도 적었지만 오히려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병역면제"라는 것이 현실적인 사고방식이고, "기능적인 이유로 병역면제"라는 것이 법적인 명분일 것 같습니다. 기능적인 이유로 병역면제라면 군에 가고 싶어도 안받아주는 상황이므로 병역면제로 인한 권리 감소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법체계는 평등주의에 부합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겠죠. 하지만 한국의 현실에서는 "사회적 약자이기..."라는 사고방식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자들의 발언권이 현실적으로는 평균 이하인 거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