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8년 2월 18일 월요일 오전 09시 07분 39초 제 목(Title): Re: 국가는 왜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가? >> 그 결과 약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당위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국가구성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게 아닌가요? 강자든 약자든 국가와의 계약을 통해 자구적 물리력을 >포기하고 보호를 받기로 한 거니까. 괜히 정치사상 얘기를 꺼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군요. :) 헤딩님의 지적은 매우 적절합니다. 홉스만 보면 여자가 더 보호받아야 된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의 루쏘(Rousseau)나 사토리(Sartori) 같은 정치사상가들의 주장을 같이 참조해야만 여자가 약자이므로 더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들의 출발점이 바로 홉스라는 것입니다. 즉, 자연상태에서 불평등한 인간들이 국가를 만들어서 일종의 "평등" 상태를 구현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루쏘가 볼 때, 인간 사회가 평등하지 않은 것입니다. 루쏘는 불평등을 자연적(육체적) 불평등과 정신적(moral) 불평등으로 나눴습니다. 다른 사회계약론자인 로크(Locke)가 인간들이 사회계약을 자발적으로 맺는 것으로 파악한 반면, 루쏘는 특히 정신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강제적으로 사회계약을 맺게 하는 측면을 강조하게 됩니다. 루쏘가 정치사상사에서 권위주의(authoritarianism)나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주춧돌을 놓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토리는 평등 개념을 더 체계화시켜서 정치적 평등, 사회적 평등, 기회 균등을 민주주의의 기본 평등 개념으로 제시합니다. full political equality (as equal universal suffrage), social equality (as equal status and consideration regardless of class or wealth), and equality of opportunity (as equal access and equal start).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홉스의 평등 개념에서 시작하여 루쏘를 거쳐서 사토리까지 참조하면 국가는 사회적 약자인 여자를 더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참조: www.oycf.org/perspectives/4_022900/equality_and_democracy.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