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8년 2월 18일 월요일 오전 09시 07분 20초 제 목(Title): Re: 여자는 사회적 약자인가 >여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것,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겁니다. >문제는 헌법 34조에서 여자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킨다는 것과 병역면제는 >좀 다르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상당히 작긴 하지만 병역의 의무란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고, >여자의 '권익'을 증가시키는 것은 평균 이하에서 평균으로 끌어 올린다는 거지 >평균 이상이 되게 한다는 의미일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사회적 약자가 된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육체적 요인도 있고 사회적 요인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군대를 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여자의 복지가 향상될 가능성이 높겠죠. 여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총체적을 봤을 때 평균 이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취직기회를 더 준다든지 하는 제도는 그 혜택을 받는 집단이 >사회적 약자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체력 등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병역을 면제 받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를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면도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 병역을 면제받는 것은 오히려 여자의 권익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 여고생이 위헌소송을 내기도 >한 것이고. >따라서 여자의 병역면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건, 제가 앞글에서 언급한 기사에서 나오듯이, >기능적으로 기준이하,라는 것입니다. > >물론 현실적으로는 여자가 약자이므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고방식(따라서 >여자의 발언권은 남자 이하라고 생각하기 쉬운)이 상당히 많이 퍼져있는 게 >현재 한국의 상황이긴 한데 이건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바, 혹은 명분으로 >내세우는 설명과는 거리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듯이) 여자가 전반적으로 기준이하인 건 >아닐 것이므로 이 명분은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게 제 원래의 >주장이고요. 오대형님의 입장이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 여자가 군대를 가지 않아서 받는 혜택과 손해를 총체적으로 비교해보면 혜택 쪽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보다 세분화된 잣대를 대면 평가는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기능적으로 기준 이하는 현실적 rationale은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명분이 되기는 힘든 것 같네요. 만약 그것이 궁극적 명분이라면 저는 여자가 군대가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고생이 냈다는 위헌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