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ella (오대형) 날 짜 (Date): 2008년 2월 17일 일요일 오후 08시 19분 10초 제 목(Title): Re: 여자는 사회적 약자인가 여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것,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겁니다. 문제는 헌법 34조에서 여자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킨다는 것과 병역면제는 좀 다르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상당히 작긴 하지만 병역의 의무란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고, 여자의 '권익'을 증가시키는 것은 평균 이하에서 평균으로 끌어 올린다는 거지 평균 이상이 되게 한다는 의미일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취직기회를 더 준다든지 하는 제도는 그 혜택을 받는 집단이 사회적 약자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체력 등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병역을 면제 받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를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면도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 병역을 면제받는 것은 오히려 여자의 권익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 여고생이 위헌소송을 내기도 한 것이고. 따라서 여자의 병역면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건, 제가 앞글에서 언급한 기사에서 나오듯이, 기능적으로 기준이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여자가 약자이므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고방식(따라서 여자의 발언권은 남자 이하라고 생각하기 쉬운)이 상당히 많이 퍼져있는 게 현재 한국의 상황이긴 한데 이건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바, 혹은 명분으로 내세우는 설명과는 거리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듯이) 여자가 전반적으로 기준이하인 건 아닐 것이므로 이 명분은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게 제 원래의 주장이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