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8년 2월 15일 금요일 오후 08시 35분 24초 제 목(Title): Re: 현역 복무 보상 가능한가? (아이조아님 글에서) >모든 국민은 (1) 군대에 가거나 사회복무를 하거나, (2) 병역세를 >부담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단, 한시적으로 징병제 근간 유지를 위해서 >남자에게는 (2)의 옵션 선택이 제한되게 합니다. 장애인 등 >면세대상에 대한 >고려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도 자유롭게 군복무나 사회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도입되어야죠. 현재 사회복무제 도입은 >상당히 진척된 상태입니다. > >이렇게 할 경우 균등한 기회는 보장됩니다. >오히려 남자는 (1)만 선택할 수 있는데 여자는 (1)과 (2)를 선택할 수 >있어 여전히 여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제도입니다. >현재의 병역제는 완전히 남자에게 불리한 제도인데 비해 그 불리함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려는 것의 제가 주장하는 병역세의 본질입니다. 결국 아이조아님이 제안하신 제도도 "여자가 사회적 약자인가, 약자이면 어느 정도 국가에서 보호해줘야 하나"라는 문제의식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병역세 취지를 해석하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할 남자들의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면서, 결국은 위의 오마이뉴스 글이 언급하는 여자의 밥그릇을 건드리는 세금이 됩니다. 그러면 여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 맞나?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공감대에 입각하여 국가가 사회적 약자로 인정했으면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생각하시는 병역세가 그런 의미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병역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사회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조건인 "사회적 약자로서 여자"의 상당한 상황 변경이 있으면 아이조아님의 병역세 제도가 적절할 수도 있겠지요. >제가 제안한 세금은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은 군복무, 사회복무, 병역세 중에 하나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특별이 여자는 전통적 이유와 신체적 차이 때문에 (2)번을 선택할 >옵션을 차별적 우대로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명분이 약한 점은 없습니다. 돈으로 병역을 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누진세가 고안되어야 합니다. 사회의 약자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현재 균등 기회라는 측면에서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출발선 자체가 남자는 군대 감, 여자는 군대 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조아님이 제안하신 병역세는 그 출발선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 여자들이 대우받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기회 균등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이조아님의 병역세 제도가 위헌이 되지 않으려면 여자의 사회적 약자 개념 변화 자체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든지 지금 대접받는 그 정도의 사회적 약자는 아니라든지 말입니다. 아이조아님의 부연 설명을 읽으니 무슨 취지로 병역세를 말씀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