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8년 2월 15일 금요일 오후 03시 07분 31초 제 목(Title): 여자는 사회적 약자인가 여자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면, 여자도 군대에 가야된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헌재의 판결에도 나와 있듯이 여자는 사회적 약자라는 논리에 입각하여 여자는 장애인과 같이 징집에서 우선 순위가 밀리는 것이고, 그 결과 여자가 군대에 가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소수의 여군 정원) 만약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여자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전체적 동의가 생성된다면 여자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징집이라는 범주 내에서 전체 집단으로서 여자는 사회적 약자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