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kimsr (Pabochet) 날 짜 (Date): 2008년 2월 15일 금요일 오후 02시 51분 36초 제 목(Title): Re: 현역 복무 보상 가능한가? 어쨌든 현재 군가산점제의 합리성은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해야 하겠죠. 그리고 법적으로 따져도 이미 위헌판결이 난 걸 뒤집는 게 여자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것보다 특별히 더 쉬울 것 같지도 않고요. ======== 현재 상황에서 가산점 말고 더 합리적인 제도는 재정상 문제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 원래 논지는 가산점이 위헌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위헌 판정이 난 것은 5%가 너무 만다는 거였구요, 그거보다 작게 하면 위헌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하는 거는 2%인가 그렇습니다. 그니까, 가산점 만드는 게 꼭 위헌판정을 뒤집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5%도 위헌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건 다른 얘기고) I used to be with it, but then they changed what "it" was. Now, what I'm with isn't it, and what's "it" seems weird and scary to me. "It'll happen to you, too" - Grampa Simp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