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kimsr (Pabochet) 날 짜 (Date): 2008년 2월 15일 금요일 오후 12시 46분 55초 제 목(Title): Re: 현역 복무 보상 가능한가?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장애인들은 군에 가고 싶어도 >못가니까 >군가산점제가 위헌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새로 발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은 특수한 경우니 따로 처리하면 되겠죠.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없다는 점은 위헌소지가 있습니다만, 그 위헌 소지는 배려하는 방법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지, 그것 때문에 제도가 없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회사가 남여차별을 하는 것은 위헌이고 시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회사가 없어져야 할 이유는 아니죠. >그럼 여자들의 경우는 어떤가? 좀 찾아 찾으니까 여군은 부사관과 장교를 >뽑는데 >부사관의 경쟁율은 작년에 14대 1이라고 합니다. >http://blog.naver.com/kscho21?Redirect=Log&logNo=100034081541 높아진 건 최근 일이고 가산점이 없어지던 시절에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궁극적으로는 여자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지게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넓게 >확대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병역의 의무를 담당하게 하는 게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늘어나면 복무 기간도 상당히 짧아질 것이고. 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자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합리적인 제도가 없다는 것이 그나마 지금 있는 제도를 없애자고 주장할 이유는 안된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면 존폐를 논할 수 있겠죠. 제가 가산점 폐지론을 주장하는 여자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과거 시점의 얘기군요), 그 사람들이 대체 복무를 만들어 달라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고 가산점만 없애라고, 당연한 권리인 것 처럼 주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I used to be with it, but then they changed what "it" was. Now, what I'm with isn't it, and what's "it" seems weird and scary to me. "It'll happen to you, too" - Grampa Simp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