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8년 2월 15일 금요일 오후 12시 46분 32초 제 목(Title): Re: 현역 복무 보상 가능한가? (오대형님 글에서) >궁극적으로는 여자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지게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넓게 >확대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병역의 의무를 담당하게 하는 게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늘어나면 복무 기간도 상당히 짧아질 것이고. 모병제를 하지 못하면, 대형님의 대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위헌 시비도 없어지죠. 현실적인 문제는 남겠습니다. 현 제도에서 그런 제도로 옮겨가는 비용 문제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