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kimsr (Pabochet) 날 짜 (Date): 2008년 2월 15일 금요일 오전 08시 26분 39초 제 목(Title): Re: 현역 복무 보상 가능한가? >길에서 아무나 잡고 둘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어느 쪽을 고르겠습니까? >2번 >>>>> 넘사벽 >>>>> 1번입니다. 2번이 디폴트고 1번으로 자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여자들이 뭘 차별을 받는다는 건가요? 가산점을 위해서 1번 >으로 자원하는 여자들이 넘쳐난다는 소문은 들어보셨나요? 가산점 제도가 아직 시행된 적은 없죠? 그렇다면 님이 말하는 위의 예는 머리 속에서 상상을 해야 하죠? 상상을 해보면 2번을 선택하겠죠. 제가 말하는 것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산점 제도를 채택한다면, 그 제도가 성차별 요소가 다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입니다. 여자가 군대갈 수 있는 기회가 보편적입니까, 아니면 그 기회가 제한적입니까? 위에 제가 제일 먼저 올려 놓은 헌재 판결문에 그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연 설명이 필요없다고, 제 입장에서는 자명하다고 생각했어요. 헌재 판결문 요지를 다시 읽어 보시죠. ========== 가산점 제도가 시행된 적이 없다뇨? 제가 뭘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오랜 기간 시행되다가 위헌 판결 받고 폐지된 것 아닌가요? 상상의 대답이 아닙니다. 가산점 제도가 시행되던 때에도 군대 안가는 사람을 신의 아들 어쩌구 하면서 부러워 했지 그 반대는 (제가 아는 한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의 핵심은 실제로 여성이 불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성이 군에 갈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군에 가고 가산점을 받는 것이 안가고 안 받는 것에 비해 월등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아무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이 디톨트고 1번으로 자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여성이 받는 차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1번으로 갈아타는 여자도 없는 상황에서 기회 제한을 말하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속의 상황을 가지고 떠드는 겁니다. I used to be with it, but then they changed what "it" was. Now, what I'm with isn't it, and what's "it" seems weird and scary to me. "It'll happen to you, too" - Grampa Simp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