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청해) 날 짜 (Date): 2008년 1월 17일 목요일 오후 11시 42분 49초 제 목(Title): Re: 당선자와 당선인 (원 글은 어노니에서 가져 왔습니다. 가능하면 이곳에서 의견교환이 이뤄지면 좋겠네요. ) >사법기관은 판결로써 말하는 것이다. 헌재의 판결은 최고의 권위를 갖겠지만, >판결도 아닌 헌재(공보관)가 인터뷰에서 제시한 의견이 무슨 대단한 권위를 >갖는다는 건가? 헌재의 판결이 아닌 인터뷰 내용이 선관위의 유권해석보다 더 >권위를 가질 근거는 뭔가?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단순한 의견을 자존심 >세우느라 제시했다가 휴대폰 문자 씹히듯 씹히는 것은 헌재가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는 삽질일 뿐이지 타기관이 헌재를 존중하네 마네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선관위가 삽질했다고 생각한다. 헌법에 사용된 용어에 관한한 헌재의 의견이 더 존중받아야 한다. 내가 보기에는 인수위가 헌재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