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청해) 날 짜 (Date): 2008년 1월 15일 화요일 오후 06시 46분 38초 제 목(Title): 서울대 이준구 교수 대운하 비판하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 "대운하 시대착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강의(자료사진) "환경 악영향 과소평가"..홈페이지 접속폭주 다운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이명박 당선인의 대운하 공약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5일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걱정이 앞서는 대운하 산업'이라는 글에서 "멀쩡한 강에 갑문을 만들고 멀쩡한 산에 수로 터널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 당선인 측의 평가 보고서에 편익-비용비율이 2.3이나 되는 높은 수치로 나온 이유는 대운하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예기치 못한 악영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라며 "대운하 사업을 통해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은 가소롭기 짝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민자 유치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허구적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정부 돈을 들이지 않고 민간이 조달한 자금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니 국민이 염려할 바 아니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민간 업자는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지불하는 비용만 고려하기 때문에 환경파괴를 비롯 사회적 관점에서 본 비용은 이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은 임기만 채우면 퇴장할 수 있으나 정치인이 남긴 유산은 국민이 두고 두고 안고 살아야할 운명"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 검토 없이 섣불리 사업에 뛰어드는 것 같은 무모한 짓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사업을 강행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50분 현재 이 교수의 홈페이지는 트래픽 사용량 초과로 접속이 중단됐다. sewonle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