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청해) 날 짜 (Date): 2008년 1월 14일 월요일 오후 12시 56분 09초 제 목(Title): Re: 운하문제에대한 해결책 쿠키님이나 저나 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은 이미 밝혀져 있죠. 그런데 쿠키님의 반대는 제가 보기에는 찬성하는 입장과 섞여 있습니다. "허수아비 공격"이라고 했는데, 그 허수아비를 원 글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운하건설에 자체에 반대하지말고 운하 건설과 운영에 >국민의 세금이 한푼도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게 차선인거같다. > >일체의 세금이나 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준 국가 투융자 재원없이 >순수하게 민간 은행이나 산업계 컨소시움에 의존해서 >건설하고 최소 운영수입 보전등 국가가 수익 보장해주는 조치없이 >전액 투자기관들이 이익이나 손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거다. > >운하 컨소시엄을 만들고 주식를 발행해라. 그래서 국내외의 투자기관이나 >기업, 국내외의 개인들에게 팔아서 재원을 조달해라. >그 주식이 충분히 팔려서 건설 자금이 된다면 이건 많은 사람들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다. > >그러면 그 투자기관 자신들이 알아서 정말 이 운하사업이 >경제성이 있는지 판단할거고 돈가진 민간 자본들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렇다고 인정해줄수 밖에 없다. 이것이 "허수아비"입니까? 단적으로 얘기해서 "세금, 공적자금 들어가지 않는 계획이라면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차선책이든, 뭐든지요. 그러면 이명박정부가 공적자금 들이지 않고 경부운하 건설하겠다고 하면 쿠키님은 찬성하겠다는 것이죠? 사업체들이 자기네 땅에서 공장짓는 것이라면 쿠키님 주장이 맞겠지요. 대운하는 국유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쿠키님의 순진한 발상은 대운하 추진측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여 국민이 주인인 국유지를 망쳐놓을 수 있습니다. 경부운하가 "경제적 논리"로 부당하다라는 것을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마디로 설명해보세요. 환경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문제도 경제성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