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8년 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50분 35초 제 목(Title): Re: 운하문제에대한 해결책 세금이 들지 않으면 괜찮다고 한적 없는데 엉뚱한 허수아비 공격이시네요. 세금이 들지 않더라도 환경문제 때문에 라도 당연히 반대하죠. 그러나 그걸 국민들에게 설득시키려 할때는 다른 문제죠. 환경문제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려하는 건 쉽지않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많은 논쟁이 필요합니다. 그런논쟁으로는 이겨봐야 국민들에게 호소력도 약하고요. 말씀하시는 여러 환경문제나 국토훼손의 문제를 중학생도 이해할수 있는 수준의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하려고 해보세요. 백두대간 허리를 끊자니 왠말이냐 식의 감정적 호소밖에 안됩니다. 당연히 환경문제도 걸고넘어 가야 하지만 주전선이랄까 중요 구호는 경제성 없음을 물고 늘어져야합니다. 경제성이 있다면서 왜 세금을 들여 지으려하는냐 만큼 간단하고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쉬운 구호도 드물겁니다. 일단 찬성측이 경제성이 없다는 걸 인정하게고 그래서 세금을 들여서라도 짓겠다고 하면 그때 부턴 훨씬 전투가 쉬워집니다. 그때는 세금들여 환경훼손 하자는 거냐라고 때릴수 있으니 훨씬 더 국민들에게 호소력도 있고 경제개발 vs 환경보존의 문제가 아니게 되지요. 우리나라에서 경제개발 vs 환경보존으로 싸워선 승산 없습니다. 찬성측도 세금을 들여야 하는 논리로 이제 경제성에는 의존할수 없고 구차하게 지역개발이니 고용이니 관광이니하는 손에 잡히지 않는 뜬 구름 얘기를 해야하고 그건 경제문제보다 훨씬 깨기가 쉽지요. 그러면 "왜 하필 운하냐"라고 조롱할수 있지요. 그 10조 건설비로 운하를 짓지않고 다른 걸 해도 그이상의 개발효과나 고용, 관광진흥을 이룰수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