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8년 1월 11일 금요일 오후 12시 46분 22초 제 목(Title): 운하문제에대한 해결책 이명박이가 저리 나서는 걸로 봐서 운하건설를 막는 다는 건 이제 어려울거같다. 100분토론을 보니 말이나 논리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여론조사로 국민들 90%가 반대해도 강행할 모양이다. 지금 논쟁의 핵심은 결국 경제성이다. 환경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다. 그런데 경제성에 대해 찬성반대측 의견이 극과 극으로 다르다. 지금 그문제로 싸워봐야 결론이 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운하 반대 측도 전략을 바꿔야할 시점이다. 이제 운하건설에 자체에 반대하지말고 운하 건설과 운영에 국민의 세금이 한푼도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게 차선인거같다. 일체의 세금이나 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준 국가 투융자 재원없이 순수하게 민간 은행이나 산업계 컨소시움에 의존해서 건설하고 최소 운영수입 보전등 국가가 수익 보장해주는 조치없이 전액 투자기관들이 이익이나 손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거다. 운하 컨소시엄을 만들고 주식를 발행해라. 그래서 국내외의 투자기관이나 기업, 국내외의 개인들에게 팔아서 재원을 조달해라. 그 주식이 충분히 팔려서 건설 자금이 된다면 이건 많은 사람들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다. 그러면 그 투자기관 자신들이 알아서 정말 이 운하사업이 경제성이 있는지 판단할거고 돈가진 민간 자본들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렇다고 인정해줄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은 운하를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주식이 충분한 이익을 낼수있다고 생각하고 따라 그 주식을 살 사람이 많을거라고 생각한다는 거다. 그러므로 이런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만약 찬성측이 이런 것에 반대한다면 자신들도 수익성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운하를 건설해서는 안된다. 운하건설에는 분명히 성공의 가능성도 실패의 위험성도 있다. 그러니 국민 각자는 성공 실패의 판단에 각자 이익과 책임을 지도록하자. 성공하면 돈버는 거고 실패하면 돈 잃은 거고. 그게 자본주의 아닌가? 말로 하는 경제성 있다 없다 논쟁은 소용없다. 정말 자기돈을 거기 투자할지 아닐지 행동으로 판단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