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청해) 날 짜 (Date): 2008년 1월 5일 토요일 오후 04시 13분 09초 제 목(Title): Re: 국민개방형 국회의원 정당후보 선출 >첫째, 복수예비후보를 추천한 당의 상대당 지지자들로부터 정치조작술적 > >방법에 의한 후보선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한나라당 후보로 김용갑과 > >오세훈이 있다면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김용갑쪽이 본선에서 편하니까 > >김용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김용갑씨 죄송합니다. 은퇴하신다니까.) 이것이 정치학에서 언급되는 “전략적 투표”입니다. 집단적 전략적 투표가 현실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인 1표이므로 A당 지지자들이 B당 쪽에 투표하면 그 만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이는 정당의 본질에 반합니다. 정당이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 >사람들의 모임인데 견해가 다른 비정당원들이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인 후보 > >선택을 대신하는 것은 정당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는 현대적 민주주의 > >원칙에 반합니다. 대부분의 유권자가 관심이 있는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게 될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개방형 예비선거는 진성/기간/책임당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유권자가 자유자재로 참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방형이 아닌 미국의 코커서의 경우에도 당적이 없었던 혹은 심지어 다른 당적을 갖고 있었던 유권자가 투표 당일날 찾아가서 지지자로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대중정당의 특색이지요. >셋째, 기술적인 문제인데, 사실 군소정당의 예비후보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 >정확한 정보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후보투표일까지 공휴일로 지정할 수도 >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유의미한 투표결과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군소정당의 경우는 예비투표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전국적인 예비선거이므로 공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무리가 있다면 토요일을 예비선거일로 정할 수도 있겠죠. 투표율이 낮더라도 투표 결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넷째, 이같은 청해님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정당보다는 국민의 선택이 그나마 > >부패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전제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은 정치적으로는 > >정당화될 수 밖에 없지만 그것이 과연 반부패인가에 대해서는 고려의 여지가 > >필요합니다. 정보공개나 감시의 가능성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를테면 돈과 권력으로 언론을 매수하여 제한된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기 >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일은, 정치에 매우 관심이 많고 정당정치를 해야하는 > >정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보다 쉬울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점은 제가 제안한 제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밀실공천이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공천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공천의 최종 확인을 받자는 것이지요. 정보공개나 감시의 기능은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는 대안으로 "특별당비"와 같이 후보자들에게 강요되는 정치자금에 대한 > >철저한 처벌이 필요하고 감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이와 > >관련된 정당 내의 활동에 대해서 시민단체, 판사, 일반 유권자들의 위원회를 > >통해서 의결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의결한다는 말씀이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