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1월 5일 토요일 오후 01시 35분 28초 제 목(Title): Re: 국민개방형 국회의원 정당후보 선출 미국 오픈프라이머리를 보면서 부럽기도 하다가도, 일견 불합리해보이는 선거인단제도 등을 볼 때, 이러한 제도들이 오랜 기간 시행된 경험이 축적되어 결국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청해님의 주장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복수예비후보를 추천한 당의 상대당 지지자들로부터 정치조작술적 방법에 의한 후보선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한나라당 후보로 김용갑과 오세훈이 있다면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김용갑쪽이 본선에서 편하니까 김용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김용갑씨 죄송합니다. 은퇴하신다니까.) 둘째, 이는 정당의 본질에 반합니다. 정당이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견해가 다른 비정당원들이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인 후보 선택을 대신하는 것은 정당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는 현대적 민주주의 원칙에 반합니다. 셋째, 기술적인 문제인데, 사실 군소정당의 예비후보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후보투표일까지 공휴일로 지정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유의미한 투표결과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넷째, 이같은 청해님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정당보다는 국민의 선택이 그나마 부패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전제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은 정치적으로는 정당화될 수 밖에 없지만 그것이 과연 반부패인가에 대해서는 고려의 여지가 필요합니다. 정보공개나 감시의 가능성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돈과 권력으로 언론을 매수하여 제한된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기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일은, 정치에 매우 관심이 많고 정당정치를 해야하는 정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보다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안으로 "특별당비"와 같이 후보자들에게 강요되는 정치자금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필요하고 감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이와 관련된 정당 내의 활동에 대해서 시민단체, 판사, 일반 유권자들의 위원회를 통해서 의결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