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itworks () 날 짜 (Date): 2007년 1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09분 57초 제 목(Title): Re: 이명박 정부부처 통폐합 명문대 입학정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걸 바라는 학생들은 많은데 무슨 수로 경쟁 (비정상적인 이란 수식어를 붙여도 마찬가지)없이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교육부문에서 가장 실패한 이유는 위의 현실을 간과했다는 점이죠. 투자요? 김대중 정부가 교육비를 5% 증가시키겠다고 약속하였고 노무현도 교육에서의 투자만큼은 믿어달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땠나요? 또, 투자는 정부에서 해야할 의무이지만 제가 얘기한 것은 교사와 학생 차원에서 경쟁을 통한 노력을 얘기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은 조직에 돈을 투입하면 부정부패, 옥상옥 조직 만들기 등이 횡행할 뿐입니다. ------------- 부동산과 교육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전국민이 부동산에 올인하면 부동산 값이 폭등해서 대다수 국민들 삶이 팍팍해집니다. 문화, 환경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에 집착하는... 교육도 한정된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과열되면 결국 대다수 국민들 삶이 팍팍해집니다. 부동산에 거품 끼듯이 교육에도 거품이 끼고. 부동산 문제와 교육문제만 해결되면 내수시장 살아나고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교사, 학생간의 경쟁을 통한 노력 자체를 막자는 뜻이 절대 아니죠. 교사 평가는 그간에도 쭉 있어왔고 노무현 정권에서도 딱히 그쪽에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고교평준화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것은 철학적 문제와 연관이 되고 사회문제와 연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교육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가중치를 따져봐야 하겠죠. 실업계 특별전형이나 농어촌 특별전형도 철학적 문제, 사회적 문제와 연관된 교육 외적인 문제가 끼어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문제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세세한 정책이나 방법에 대해서 일목요연한 해결방법을 제시하려는 건 일단 아닙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단지, 현재 부동산이나 교육은 그냥 내버려 두면 필요이상으로 과열되고 과잉투자로 인해서 국민들 삶이 어려워지고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등등 하여간 대략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완전히 통제하는 방법은 불가능하고 건전하게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문화적, 환경적 요인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니 정부가 각종 정책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 정책이 뭐냐...고 한다면 또다른 논의가 나와야 하는 거고. 결론은 이명박의 방법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교육도 시장으로 가자는 건데 교육도 또다른 부동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