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청해) 날 짜 (Date): 2007년 12월 23일 일요일 오전 01시 02분 55초 제 목(Title): Re: 이 정치적 지역주의를 어찌할꼬? >정치개혁연구실이면 임혁백 교수님인가요? 며칠 전 고대 연구실로 찾아가서 > >당시의 회고를 자세히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정치개혁연구실장은 임교수 맞습니다. 노통 당선 전부터 노통을 도운 학자 4인방이 있었는데, 고려대 임혁백교수, 한림대 성경륭교수, 경북대 이정우교수, 국민대 김병준교수였습니다. 그 중에서 임교수만 요직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 앞 글에서 네 명 중 세 명이 등장하네요. >지역주의 극복에는 > >중선거구제는 별 도움이 안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했어야 했는데 > >노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명박 같은 후보를 막기 위해서는 재산형성 > >소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등속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통은 원래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했습니다. 과거 민주당에 있었던 대부분의 주요 정치인들이 그랬습니다. 정치개혁연구실의 학자들이 이론과 현실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합의를 본 것이 소선거구제+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지역구: 200, 비례대표:99)였습니다. 과거 개혁당 쪽과 민노당은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선호했습니다. 아마 이런 복잡한 현실정치의 양상 때문에 딱부러진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중대선거구제는 포기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혹은 독일식, 그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로 정치권에 화두를 던지는 정도였습니다. 당정분리였고, 제왕적 권력 탈피였기 때문에 노통이 어느 한 방안으로 결정해서 열린우리당에 공개적으로 던져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요. 추진전략의 묘가 필요했었습니다. >@ 저 역시 방관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