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청해) 날 짜 (Date): 2007년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02시 10분 36초 제 목(Title): Re: 이 정치적 지역주의를 어찌할꼬? 정치학자들이 정치적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에서 활발한 의견개진을 했느냐 아니냐는 개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관에 따라서 그 평가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지요. 여담입니다만 노무현의 스타일이 학자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편입니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도 참여정부에 대해서 학자들이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력있고 명망있는 정치학자분께 이래나 저래나 국가가 잘 되어야 하니 노대통령에게 자문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권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분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비판을 주로 하셨죠. 노통과 소위 주류 정치학자들 사이의 비협조관계가 학자들 잘못이냐, 참여정부 잘못이냐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매우 상대적인 개념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쪽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들 문제는 공감하실테니, 참여정부 쪽에 관련된 일화를 말씀 드리죠. 하루는 노통의 최측근이라는 사람과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측: “대통령을 도와 주십시요.” 청해: “이미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자원봉사도 했습니다.” 측: “코드에 딱 맞춰서 도와 주십시요.” 청해: “그렇게는 못 합니다. 제가 대통령의 스탭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학자 배경을 가지고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대로 자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측근이 노대통령 자신은 아니지만, 그 정도면 분위기를 대충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참여정부 집권 초기에 노대통령 옆에 실력있고 명망있는 학자가 적어도 세 명은 붙어서 노통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주의를 잘 모른다고 스스로 고백했으니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대통령이란 직책이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슈퍼맨이 아닌 다음에야 항상 빈 곳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노통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더 실력있는 학자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화가 또 생각나는군요. 취임식이 있었던 직후에 새로 생긴 위원회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정 프로젝트를 맡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연구한 분야가 아니라서 2 주 정도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자인 위원장은 그 프로젝트가 대통령의 아이디어이고 따라서 대통령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설명해줬습니다. 검토했습니다. 취지는 매우 훌륭한데 추진방안이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2 주 뒤에 위원장을 만나서 무리한 프로젝트이므로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 대통령께 그렇게 보고하고 설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위원장 말씀이 대통령이 그렇게 설득될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이 실망했습니다. 학자로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 어떤 학자가 대통령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인지 안타까왔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이런 저런 변형을 거쳤지만 원래 아이디어대로는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는군요. 또 다른 일화가 생각나네요. 인수위 정치개혁연구실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제안을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연구실장이 당선자에게 보고하러 가서 그 주요 내용을 외부에 발표해도 좋은지 문의하니, 좋은 내용은 발표해도 괜찮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기자들에게 예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2 시간 전에 기자회견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보책임자가 연구실장과 만난 기자회견 당일 날, 그 책임자가 연구실장에게 당선자의 허락을 받았느냐고 재확인하려고 했는데 연구실장이 애매모호하게 얘기해버린 것입니다. 연구실장이 정치인이였다면, 당선자가 허락했는데 홍보책임자가 재확인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고 강하게 나갔을 것입니다. 일종의 기선 제압이죠. 그런데 그 학자분이 우유부단한 태도로 나가니 홍보책임자가 재확인 해야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문제는 그 때가 기자회견을 불과 몇 시간 남겨놓은 시점이었고, 당선자는 지방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앉아 있어서 연구실장이 기자회견 전에 당선자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홍보책임자의 전언을 들은 정무책임자가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정치개혁연구실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선자가 구체적 내용을 모르니 오케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산됐습니다. 그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저는 학자분인 그 연구실장께 그 실수로 우리 정치개혁의 앞길이 매우 험난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머리 속에서 어쩌면 역사에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감돌았습니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정치개혁 청사진을 빨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국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있고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제 평소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기자실로 내려 갔습니다. 큰 소리로 저와 식사를 같이 할 기자분 계시냐고 물어보니, 세 명의 기자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조금 오버했죠. 식사하면서 정치개혁연구실장을 잘 취재하면 건수가 있을 것이라고 귀뜸해줬죠. 그런 식으로라도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새김해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2005년 가을 이후부터 참여정부/여당에 자문하는 역할을 접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정치에 아무런 관계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관찰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적는 글들은 두서 없이 소회를 뇌까리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요 사항들을 모두 감안하면서 글을 적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이든 의견교환은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