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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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ella (오대형)
날 짜 (Date): 2007년 12월 13일 목요일 오후 05시 16분 02초
제 목(Title): Re: 여권의 빅카드



> 만일 국가적으로 추곡수매 하듯이 노동자에게 지원을 할 생각이라면
> 명분이 있어야 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 세금을 올리던가
> 아니면 다른 곳의 예산을 줄여야겠죠...
> 세금 올리기가 아주 어려운 일이고 금액 자체가 아주 커서 쉽지 않을 듯
> 합니다. 전국 노동자 대상이니;;;
> 만일 문국현이 그정도의 개혁이 가능하다면 문국현을 정치 100단으로
> 인정하겠습니다.

이건 추곡수매와는 성격이 다르죠. 기본적으로 그 방식이 노와 사 모두에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만약 문국현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을 첫번째 공약으로 내세워서 당선된 
것이니 이미 몇십퍼센트 정도의 국민은 동의하는 것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물론 당장 교육예산을 두 배로 올린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다만 지지율에 따라
한국사회를 그쪽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관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정도면 충분한 성과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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