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itworks () 날 짜 (Date): 2007년 12월 13일 목요일 오후 05시 01분 10초 제 목(Title): Re: 여권의 빅카드 > 더 쉬우면 더 쉽게 해내는 걸 보여주면 국민들이 믿습니다. > 그리고 돈으로 무조건 우기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니죠. > 당장에 교육예산도 두배넘게 올린다는데 예산은 어떻게... > 사가 지불해야 할 교육비나 복지비용을 정이 보조하는 게 좋으냐. > 그렇지 않죠. 사가 고용한 노를 왜 국민이 먹여살리나요.. 그것이 국민 전체에게 이득이 된다면 국민이 지불할 수도 있겠죠. 지금도 교육이나 복지와 같은 공공 서비스를 위해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을텐데요. 물론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런 방향이 다수의 국민에게도 이익이 될 거라고 봅니다. ---------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조율된 세율이나 지출내용등을 바꾸려면 전체에게 이득이 된다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설득이 되느냐.... 당장에 노와 사의 관계에서 중재하기 위해 사에게 먹을 것을 준다면 저라도 별로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농민을 위한 쌀수매 비슷한 건데 그게 보통 노동자에게 가능할까요? 요지는..... 각개 기업의 노사의 이해관계는 노사가 푸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약자인 노동자에게 파업권이 주어진 것이구요. 이것도 일종의 시장원리이고 크게 보면 정부는 룰을 정해주는 역할로 한정되어 있겠죠. 만일 국가적으로 추곡수매 하듯이 노동자에게 지원을 할 생각이라면 명분이 있어야 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 세금을 올리던가 아니면 다른 곳의 예산을 줄여야겠죠... 세금 올리기가 아주 어려운 일이고 금액 자체가 아주 커서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전국 노동자 대상이니;;; 만일 문국현이 그정도의 개혁이 가능하다면 문국현을 정치 100단으로 인정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