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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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7년 11월  4일 일요일 오전 02시 03분 55초
제 목(Title): Re: 우석훈/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생각함




말씀하신대로 일부 안 가운데는 입법사법부가 옮긴다는 계획도 있었지만,

위헌결정된 해당법률은 위원회에 이전대상을 위임하고 있었고 그 위원회는

2004.10. 위헌결정 전 최종적으로 2004.7. 대법원 국회 등 11개 헌법기관은

가든지 말든지 해당 헌법기관에서 알아서 하라고 결정하라고 정했습니다.

당시 정세 상 서울잔류를 사실상 확정시키는 결정이었죠.


결론적으로 지금과 달라진 것은

청와대가 남는다는 사실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근거: http://tinyurl.com/39pw3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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