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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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benedikt (알렉스)
날 짜 (Date): 2007년 11월  3일 토요일 오후 07시 36분 56초
제 목(Title): Re: 우석훈/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생각함


헌재가 관습헌법 운운 한 것은 역사에 남을 어리석은 행동이었지만,
관습헌법으로 변한 것은 청와대 정도가 서울에 남는다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노무현의 원래 계획대로 전국 곳곳에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행정부의 대부분은 행정수도로 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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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도 내려가는 것이 원래 계획이 아니었나요?
그리고,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과연 우리가 내려갈까? 아닐걸?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적인 의미를 따지긴 머슥하지만, 
공무원들과 술자리할 때 이야기하면 대게는 자신들이 정말로 옮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더군요.

또한 aizoa님이 간과하시는 건 사람들의 인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무현의 행정수도는 위헌이라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행정수도를 둘러싼 사회적인 움직임도 이런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사회적인 움직임 -> 수도권 집값(특히 과천), 행정수도를 
지지/반대하던 사람들의 움직임과 언론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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