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7년 10월 14일 일요일 오전 01시 15분 10초 제 목(Title): Re: 진중권/ NLL 서해를 북한에 넘겨주자는 법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애초부터 북한 영해 전부를 남한 군함이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남한 헌법 상 여전히 한반도가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휴전협정의 주체를 들어서 실제로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이와 같이 현실을 무시한 개념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실효지배지를 확인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그동안의 대화들이 헛수고에 불과할 것입니다. NLL이 깨어버릴 선인 것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것을 깨는데는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무척 많을 것입니다. 통일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사에 따라 남한인의 1/3이상은 되고, 특히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NLL관련 발언에 대해 75%의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경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