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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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tring (    끈)
날 짜 (Date): 2007년 10월 13일 토요일 오후 11시 17분 02초
제 목(Title): Re: 진중권/ NLL 서해를 북한에 넘겨주자는


bini님께:
언급하신 내용 중 일부만을 저는 보고 따온 것입니다.(YTN동영상엔 그 일부만
존재했어요) 전후맥락을 보니 매우 잘못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자 경향신문 사설이 언급했다시피 'NLL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재론하는
것은 국가원수로서 경솔한 처사'였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이
50년간 최근과 70년대의 한차례 충돌을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지켜온 선을
남한 대통령이 '그건 사실 옳은 선이 아니다'라고 해석될 여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경솔합니다. 저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이 평화수역논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도 않구요. 저라면 간단하게, "NLL은 군사분계선이다.
평화수역은 독도 주변이 공동어로구역인 것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말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독도는 일본과 합의된 영토가 
아니고 일본측 논리가 옳은 점이 많다'라는 불필요한 발언을 하는 셈입니다.
girneter님께:
위와 같은 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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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이 군사분계선이면 분계선 긋는데 합의한 미국/중국(?)이 관여하게됩니다.
(휴전 당사자는 남북한이 아닙니다... 남북한이 군사분계선을 가지고 
싸바싸바하는건
시작부터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3자회담을 들먹이면서 중국을 아웃시킬려고하는 
중인데...)
독도와는 비교하면 안되죠. 지켜야 될것과 깨버려야 될 것을 같은 선에 두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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