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7년 4월 24일 화요일 오후 02시 10분 59초 제 목(Title): Re: 토론에 의한 정치 re: 구르미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민노당의 주장은 '민생정치에 바쁠 때 이런 논의를 하지 말자'였습니다. 대통령의 주장이 하나의 입장이라면 그 입장에 대해서 구르미님이 쓴 논리대로의 반대입장이 있고 서로 그러한 입장들이 국회나 언론을 통해서 논의되는 것이 '토론에 의한 정치'이지 않을까요? 비단 이 개헌논의 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숱한 사회갈등적인 이슈들이 제대로 토론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기묘한 형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도이전논의는 토론이 아니라 헌재에 의해서 종결되었습니다. 또, 방폐장사업이나 새만금사업이나 호남선 KTX사업 등도 마찬가지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이익이 갈리고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공청회나 토론 등은 하나의 요식절차에 불과한 느낌입니다. 그래서는 토론의 의미가 전혀 없고 어디까지나 정치는 힘싸움에 불과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