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itworks () 날 짜 (Date): 2007년 3월 8일 목요일 오전 09시 55분 04초 제 목(Title): Re: 유시민의 시대정신. 아래 구절을 보면... >민주노동당이 6세미만 아동들에게 무상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무상예방접종 예산을 편성하여 의원들의 >만장일치를 이를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를 불복하고, 무상예방접종 >예산 삭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것은 바로 유시민 장관 자신이다. 민노당이 법안을 통과시킨 게 아니라, 다른 당 출신의 위원들도 다 찬성한 일이라고 하는 듯 하네요. '만장일치'를 굳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리고, >혹시 민노당이 재원마련이 요원한 법안을 제시하면서 실무자인 >장관이 반대했다고 해서 신자유주의자로 낙인 찍는 것은 참 유감이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은 놔두고 예방접종 사업의 예산만을 삭감하려 했다'고 유시민을 비난하는 것 같군요. 사실 재원 마련이란 게 보복부 전체 사업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원이 딸리면 전체 사업들을 가지고 검토했어야겠지요. 그런데 유시민은 그 중에서 무상예방접종을 잘라내려 했던 것이고... 그게 비난을 사고 있는 것 같군요. -------------------------------------------------- ==> 전체 사업을 가지고 검토했겠죠. 글타래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재원마련에 있어 미니멈이 존재하고 올해 들어가는 돈보다 내년에 지출되는 돈의 액수가 두배(올해는 일년의 반밖에 시행이 안된다는군요.)가 되는 입장이라는군요. 보복부의 사업이 크리티컬한 곳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가격대 성능비가 가장 높은 곳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일텐데 노인복지나 장애인 복지.. 이런곳이 제 생각에 6세 미만 아동의 예방접종 지원보도 더 크리티컬해 보이는 군요. 독거노인의 경우 당장 예산지원을 줄이면 밥을 굶을 수 있는 문제니까. 한정된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건 자명한데 한애자 의원은 '만장일치',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는 점만 들어 유시민을 비난한는군요? 저라면 어차피 한정된 예산을 늘릴 용빼는 재주가 없는 이상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6세 이하 예방접종 사업의 예산을 늘리는 당위성을 주장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낙인은 서로 찍고 있는 듯. 유시민은 민노당을 '무책임한 진보'로, 민노당은 유시민을 '신자유주의자'로. 아 그리고... 유시민은 [진보 -> 큰 정부 -> 세금 많이 걷는데 반대하지 말아야] 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진보측이 상대적으로 부유층보다 서민들에게 부담이 더 심한 담뱃값 같은 간접세를 올리는데에도 반대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유시민이 의도적으로 몰아세우는 건지 아니면 그 차이를 모르는 건지... 제 생각에는 유시민이 사안을 슬쩍 단순화하면서 왜곡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군요. ------------------- 유시민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세출을 증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세입 증대에 관해서도 협조해주셔야 되는데 국채 발행도 안 된다, 세율인상도 안 된다, 새로운 조세신설도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담배값 인상도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보건복지 예산이 일반회계가 1조 5천 억 증액이 됐는데 전부 1조원 이상을 다른 부처 예산에서 사실 뺏어온 거거든요." 이런 말을 했군요. 게다가 담배값 인상은 예전에 500원 올리면서 이번에도 500원을 올릴 것을 약속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꺼번에 1000원 올리지 말고 단계로 500원, 이번에 500원 올릴 것이 미리 얘기되었던 사안입니다. 저도 간접세보다 직접세를 올리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라는 사실엔 동의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간접세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도. 그런데 그 직접세도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요? 세금 올린다고 여론도 많이 안좋아졌고 부동산 관련 세금은 세금폭탄이라는 비난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직접세를 더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현실적으로 가능한 담뱃값 인상과 복지 정책 축소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하고 복지정책 축소 부분도 한계효용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민노당의 경우 그러한 면에 관련된 의견제시는 별로 안보이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