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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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구르미 (구르미)
날 짜 (Date): 2007년 3월  8일 목요일 오전 12시 13분 51초
제 목(Title): Re: 유시민의 시대정신.




<인터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 보건복지부 관련 현안

2007.1.9 / MBC 시선집중


 
☎ 손석희 / 진행


어제 시선집중 1부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을 연결해서 영유아들에 대한 
병의원들의 무료접종, 그러니까 지금 까지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해왔습니다만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무료접종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이 
무산된 이유를 들었습니다.

 

현애자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을 통과시켜줬음에도 
보건복지부 쪽에서 예산 우선순위를 내세워 가지고 무료접종 예산 배정을 
막았다, 또 담배값 인상을 강행하기 위해서 무료접종 법안을 협상 카드로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담배값 인상을 해야만 
무료접종 이것이 실시가 될 수 있는데 담배값 인상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어려워진다 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주장했다는 그런 얘기였죠.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반론을 펴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오늘 유시민 장관을 연결해서 이 문제와 또 연금개혁 문제, 또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예,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앞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민주노동당의 
현애자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가지고 계신지요?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반 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애자 의원님이 상당히 섭섭하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심정은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하고 못하게 된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국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특히나 이 부분은 어제 말씀하실 때 현애자 의원은 국회의원 전원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인데...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이건 사실 전염병 예방법을 그렇게 개정하지 않아도 예산만 확보하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이 사업예산을 
이미 정부안 속에 편성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7년도 시행예산이 
7월 1일부터 해서 한 5백억 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458억인데요. 
정확하게는. 국고가. 무리해서 하면 이것을 2007년도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한 이유가 2008년부터 다시 1천억 원 넘게 돈이 들어갑니다. 해마다. 
그런데 담배값 인상을 해서 생기는 기금으로 하도록 편성을 했는데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법안 통과시켜놓고 재원마련과 관련해서 담배값 인상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일반회계로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007년도에 이걸 5백억 원 정도를 일반 회계로 돌리려면 일반 회계 다른 
사업들을 그만큼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이라든가 또는 아동들에 대한 사업, 
시설아동들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이지 않으면 이 사업을 
일반회계로 돌릴 수 없고요. 더 심각한 것은 2008년부터 해마다 1천억 원씩 
이상 들어가는데 이걸 일반회계로 하려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5년짜리 중기 
재정 계획에 미리 수정 반영 해놓지 않으면 2007년 하반기에 해놓고 2008년부터 
다시 재원이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첫해에 490억 원에서 한해가 지나서 갑자기 2배 가까이,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왜냐 하면 첫해는 7월 1일부터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해부터는 1월 1일부터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배가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해마다 1천억 원씩 해서 
앞으로 5년 간 5천억을 확보하려면 정부 내 협의를 거쳐서 중기 재정 계획을 
수정해야만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부 내 논란도 
많을 거고 다른 부처에서 잘라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법 통과시켰다고 해 가지고 그냥 5백억 밖에 안 되니까 
일단하자, 이렇게 하기 어려워서,

 

☎ 손석희 / 진행


아마 현애자 의원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듣기로는. 일단 
이게 국회에서 모두 동의해서 통과시켰던 안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길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다른 사업에도 쓸 돈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사정상 
여기에 다 돈을 투입할 순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돈을 투입하기 위해서 
담배값 인상이 돼야 되는데 담배값 인상은 결국은 통과가 안 돼서 또 안 됐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뒤로 미뤄놓고 다른 것에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아마 현애자 의원은 이걸 직접 발의한 의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니까요. 애착이 굉장히 있으셔서 서운해 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담배값 인상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입 쪽에 차질이 6천억 원 
가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 아니라도 다른 R&D사업 사업에서도 1천 4백억 
이상의 차질이 났고요. 1천 5백억 정도.

 

☎ 손석희 / 진행


현 의원의 문제제기는 동시에 그거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에 왜 꼭 이걸 내놓아 가지고 이걸 깎게 만드느냐 라는,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현애자 의원님도 조금 생각해주셔야 될 게 그러면 어느 걸 자르라는 건지 
안이라도 내셔야 되는데 뭘 잘라야 될 지에 대해서 복지부가 알아서 해라,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하면 일반회계 복지부 예산이라는 건 전부 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주는 건데 없으니까 자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하고 있던 사업을 잘라내는 것보다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또 
6개월 늦추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저희 부가 노력해서 
2008년도부터 또 할 수 있도록 새로 시도해보는 게 낫지, 새로 시작하는 6세 
이하 아이들 예방접종하느라고 노인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자를 순 없지 
않습니까?

 

☎ 손석희 / 진행


그런 부분은,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그래서 제가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그래도 굳이 깨물자면 이걸 
깨무는 쪽이 덜 아플 것 같다,

 

☎ 손석희 / 진행


그 얘기도 어제 나왔습니다.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예, 그렇게 한 거라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 손석희 / 진행


이런 문제는 또 남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너무 담배값 인상에 많은 것을 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온 바 있습니다.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아시는 것처럼 건강보험료도 6.5%가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결국은 담배값 
인상을 통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 노력이 실패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되지도 않을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담배값 인상이.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담배값 인상이 원래 재작년에 2년 전에 국회에서 500원 인상을 통과시켜주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년 후에 다시 500원을 인상해주기로 약속하고 그때 
통과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인상을 전제로 편성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배값 인상 문제는 정부만 다 잘못해 가지고 통과 안 된 것은 아니고요.

 

국회에서도 세출을 증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세입 증대에 관해서도 
협조해주셔야 되는데 국채 발행도 안 된다, 세율인상도 안 된다, 새로운 
조세신설도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담배값 인상도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보건복지 예산이 일반회계가 1조 5천 억 증액이 됐는데 전부 1조원 이상을 다른 
부처 예산에서 사실 뺏어온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에서도 그렇게 책임성 없이 세출 
증가를 요구하는 법안만 계속 통과시킨다고 해서 책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손석희 / 진행


결국 국회와 정보 간에 예산을 둘러싼 갈등, 이건 이번에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고,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예, 늘 해마다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문제는 담배값 인상이 국회의 어떤 분위기 변화에 의해서 인상이 좌절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예측하기가 어려웠던가요?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아니요. 저희는 될 줄 알았죠. 왜냐 하면 지난번에 건강증진법을 개정할 때에 
그때 국회에서 1년 후에 다시 500원 해줄 테니까 이번에 500원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저희는 그거 믿고 그렇게 한 거죠.

 

☎ 손석희 / 진행


그렇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영유아의 대한 병의원의 무료접종, 이 문제도 
아까 말씀하실 때 초기에 5백 억 가까운 돈, 그리고 계속해서 1천 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갈 텐데 그건 어떻게든 보건복지부에서도 실현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그렇습니다. 저도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 손석희 / 진행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담배값 인상이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금 단계에서?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되고요. 일반회계로 편성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예산 몫을 
늘려야 됩니다. 이게 1천억씩이나 되는 거고 5년 간 5천억을 중기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미 잡혀 있던 다른 부처에서 5천억을 어디선가 잘라서 
모아야 되거든요. 그게 쉽겠습니까? 정부 내에서도 이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서 설득하고 공부하고 호소하고 이렇게 해야 
만들 수 있거든요.

 

☎ 손석희 / 진행


지금 아마 담배값 인상에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요. 유시민 
장관께서 나오셔 가지고 또 담배값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라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아니, 그 법안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만 이번처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안 
해주시면 저희로는 방법이 없으니까 내년부터는 다시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접도록 하고요. 워낙 사안이 많아 가지고요. 
오랜만에 연결을 했기 때문에,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죄송합니다.

 

☎ 손석희 / 진행


FTA 5차 협상 이후에 의약협회가 바짝 긴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매우 적절하게 나름대로 방어해왔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이게 흔들리는 게 아니냐, 지난번에 김종훈 FTA협상 
수석대표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른바 빅딜 얘기한 
게 있는데요.

 

무역구제 문제하고 의약품 빅딜설, 여기에는 자동차 문제도 들어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빅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빅딜이 일어나면 상당히 반발할 텐데요. 업계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요?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그런데 협상 초기부터 있었던 소문이거든요. 저는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가 좀더 잘해서 신뢰를 받았으면 이런 헛소문이 돌리가 
없었는데 저희가 평소에 잘못한 게 많아서 안 믿어주시는가 보다, 이것은 
무역구제하고 의약품 분야를 무슨 맞교환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무역구제 분야의 미국이 약간 우리 의지를 수용하는 대신에 
내줄만한 것이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한미간에 의약품 분야에 진행되고 
있는 협상의 쟁점은 이미 다 공개돼 있고 현재 양국간에 의견 차이라든가 
이해관계의 차이에 비춰볼 때 핵심 쟁점에 관해서 이걸 대신 재물로 바친다고 
말할만한 정도의 그런 접근된 안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마당에 자꾸 그런 얘기들을 밖에서 하시니까 정부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의심을 받는다는 건 저희가 달게 받아야 되겠지만 또 지나치게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그렇게 소설 쓰시는 분들도 저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손석희 / 진행


그런데 이게 소문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 하면 바로 저희 방송에서 
김종훈 수석대표가 그런 요지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협상이라는 게 원래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도 오해 받을까 제가 겁이 나는데 주고받으려고 해도 
주고받을 물건이 어느 정도 만들어있어야 주고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지난 5차 협상 내내 우리 약가제도 변경과 관련해서 
불만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최저가격제도나 이런 걸 신약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요구수준이라는 것이 무슨 협상을 해보고 말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것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도 
없고 또 현재 수용할만한 정도까지 이렇게 조정이 이루어질 기미도 현재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무슨 이제 모내기 
하고 있는 데 가서 밥하자는 것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 손석희 / 진행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입장은 명확한 것으로 저희들이,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자꾸 부처사이에 대립을 조장하는 말씀을 좀 자제해 주시죠. (웃음) 저희 의견 
차이 별로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석대표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사실 그때 크게 뉴스가 
됐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 손석희 / 진행


그런데 정확하게 단어가 제가 따옴표 딸 정도로 기억하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동차 문제하고 의약품 문제, 이것을 하나의 협상 대안으로서 제시한 
바 있다 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또 그때 의약업계에서는 굉장히 크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무역구제 분야에 미국이 수용하는 것에 상응해서 우리가 내주는 수준이라면 
협상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나 지금 와 있는 그런 양국간의 
쟁점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단계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알겠습니다. 국민연금법안이 보건복지위 통과하고 법사위 제2 소위에 
계류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나라당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면 함께 처리하겠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래서 처리가 연기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법사위에서 정책검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물론 있습니다. 원래 본래적 의미로 보자면 
법사위는 정책 검토는 하지 않는다,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법사위의 월권이죠. 그렇게 하면.

 

☎ 손석희 / 진행


법안의 적절성 여부만 심사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 반론을 제기하는 쪽도 
물론 있습니다만 혹시 이 문제로 한나라당하고 의견을 한 번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이것이 통과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안 되고요. 그건 감히 장관이 가서 법사위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불경죄입니다. 그냥 가서 잘 
부탁드립니다, 2월 달에 꼭 처리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에는 12월에 꼭 처리해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우리 안상수 법사위원장께서 
하신 발언을 제가 전해들은 걸로는 다시 보건복지위원회로 돌려보내버리겠다고,

 

☎ 손석희 / 진행


그런가요? 상당히 강경하네요, 왜 그런가요?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그냥... 이런 저런 말씀이 있지만 12월에 전혀 
논의를 해 주지 않았고요. 2월 국회에도 또 보건복지위원회로 돌려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그런데 왜 돌려보냈는지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아무리 파악하려고 해도 모르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그런가요?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예.

 

☎ 손석희 / 진행


그건 두고 봐야 되겠군요.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으로서는 전망이 그렇게 별로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전망이 밝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예, 상당히 어둡습니다.

 

☎ 손석희 / 진행


국민연금법안은 상당히 사실 어렵게 통과된 부분이었는데,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예,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상정 안 해주면 저희로서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임에 틀림없는 것이고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넘어가긴 어렵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예, 그냥 넘어갈 수 없죠.

 

☎ 손석희 / 진행


그런데 행자부 쪽에서 개정안을 이번 주에 제출한다고 하는데,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개정안이 아니고 공무원연금 발전위원회에서 행자부에 보고한 제출한 개혁안, 
그것을 공개한다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퇴직자는 현행제도를 유지한다, 이게 박명재 행자부장관 얘긴데요. 재직자는 
연금보험료 부담률을 높인다, 그리고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조절하는 방안을 국민연금법안도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아무튼 비슷하게 
조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직자 같은 경우에 즉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에 있어서 재직자가 어느 
정도 부담률을 더 높여야 된다 하고 혹시 판단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아직 이야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못 갔고요. 박명재 장관이 말씀하신 
문제는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타당한지도 한번 검토해봐야 됩니다. 공무원 
연금발전위원회인가 그게 있는데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 못 하겠는데 
복지부장관도 거기 위원인데요.

 

제가 KDI에서 연구해서 제출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봤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제기되고 있고 그 중에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가야한다, 
이런 원칙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들어가면 복잡해져서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그러면 박명재 장관이 얘기한 아까 말씀드린 그 수준 정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글쎄요. 그것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따져봐야겠죠.

 

☎ 손석희 / 진행


흔쾌히 동의하긴 어렵다 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네요?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제가 사실은 국민연금을 국회의원 되고부터 약 3년 넘게 과천 오기 전까지도 
연구하고 있었고요. 법안도 냈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문제도 개인적으로는 
오래 전부터 살펴보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같이 국무위원으로서 제가 내각에 있기 때문에 주무장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서요. 그러나 저 나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문제는 앞으로 적절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제시할 생각입니다.

 

☎ 손석희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 나가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정치 관련 문제를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 장관께서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시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면 묻지 않아주시면 좋겠는데, (웃음)

 

☎ 손석희 / 진행


(웃음) 연초에 SBS가 열린우리당 대의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른바 요즘 당 사수파냐 통합신당파냐 이런 분류가 있는데 분류에 
찬성하는지 안하는지는 별도의 문제로 하고요. 유시민 장관께서 이른바 사수파 
대의원이 뽑은 대선 후보 1위로 나왔는데요.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그런 일이 있나요?

 

☎ 손석희 / 진행


네. 처음 들어보시나요?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예,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 손석희 / 진행


그러면 지금 들으신 걸로 하고요. 만일에 대의원들이 출마를 요청할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웃음)

 

☎ 손석희 / 진행


질문이 너무 단도직입적이어서 죄송한데요.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좀 적절치가 않습니다. 질문이.

 

☎ 손석희 / 진행


예. 적절치 않더라도 드리겠습니다.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저는 지금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직을 맡았는데 그냥 국가에서 주는 녹을 
먹으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도리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잘하지는 못해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보람이 
있어서 되도록 여기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오래 있어도 참여정부가 끝나면 정권재창출이 되든 정권이 바뀌든 오래 
있으셔도 1년인데요.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되게 잘하면, 잘한다는 평을 받으면 혹시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복지부 장관은 
유임시킬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그건 유 장관의 희망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계속 그런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이번에 입장 정리를 명확하게 하신 걸로 
받아들일까요?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예, 그런데 제가 이걸 함부로 얘기하면 또 대통령께 누가 되거든요. 장관은 
대통령께서 저를 지명하셨기 때문에 임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 달리 여러 가지 구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가 좀 과천에서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면 저는 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손석희 / 진행


그건 다시 말해서,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제가 희망사항만 말씀드릴 수 있지 그걸 제 입장이라고 딱, 하늘이 쪼개져도 
나는 끝까지 보건복지부 장관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넘치는 게 돼버리죠.

 

☎ 손석희 / 진행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장관직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보시라, 그 다른 
일 중에는 선거가 포함돼 있다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완전히 닫아놓은 건 
아니신가요?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 되게 되면 왜 그러시는지 제가 들어보고 이것저것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미리 못을 다 박아 가지고 말뚝을 쳐놓을 순 
없는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제가 아까 표현한 선거라는 것이 대통령 선거라는 건 물론 아실 테고 그 대통령 
선거에서의 역할이 후보란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라는 것도 포함된 질문이라는 
건 이해하시고 답변하신,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그런 말씀이셨어요?

 

☎ 손석희 / 진행


예.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생길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그 말씀은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겠습니다.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예.

 

☎ 손석희 / 진행


안 생길 거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또 반대로 언론들이 해석할 때는 생길 지도 
모른다 라는 것을 상정해서 얘기 한다 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잘 
아시겠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고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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